개회사_양형기준 및 구속기준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개회 인사말

연설자 : 법무부장관 이귀남
제 목 : 양형기준 및 구속기준에 대한 국제 심포지업 개회사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신 고려대학교 이기수 총장님, 한국형사법학회 손동권 회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아울러 이번 심포지업에 발표자, 토론자 등을 참여하신 윌리엄 세션스 미국 연방양형위원장을 비롯한 국내외 학계와 실무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희 법무부는 근래 범죄자에 대한 구속 기준과 및 양형에 관하여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어 그 기준을 정립하고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형사법학회, 대검찰청과 공동으로 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특히 최근 아동성폭력 사건의 선고 형량에 대하여 국민의 생각과 다리 너무 낮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지구촌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글로벌시대입니다.우리의 구속과 양형에 관한 형사사법시스템도 이러한 글로벌시대의 보편타당한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경우에 구속이 되고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지 국민의 생각이 담긴 합리적인 기준이 세워지고, 그런 기준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우리나라는 살인, 강간, 뇌물 등 6개 범죄유형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만들어져 있을 뿐 아직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특히 구속에 관하여 예측가능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앞으로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전반적인 범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양형기준 및 구속기준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기준은 사법기관의 결정에 관한 실질적인 잣대로 작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법조비리도 없어지고 전관예우라는 말도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아 국민들은 믿고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나라마다 문화와 토양이 서로 다르므로 우리가 양형과 구속에 관한 기준을 정립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은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선진 외국에서 양형과 구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현황을 들어보고 우리 형사사법시스템과 비교해 봄으로써, 앞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우리 제도를 개선하고, 입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중에도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위해 참석해 주신 국내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국제심포지엄 개최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법무부장관 이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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