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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_2012 KOAFEC 개회연설문

연설자 : 기획재정부장관
제목 : 2012 koafec 개회연설문
존경하는 아프리카의 장관님 여러분, 카베루카 아프리카개발은행 총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먼 길을 오신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그리고, 이번 제4차 koafec 회의에 역대 최대 규모인 36개국 대표단이 참석하여 한 아프리카 간 한 차원 높은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회의의 주제인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지역이나 경제발전 수준에 관계없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2011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일어난 occupy 운동도 포용적 성장을 간절히 바라는 사회적 요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inclusive growth 중 inclusive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포용(poyong)이라고 합니다.이 단어는 단순히 포괄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어 원래 영어 단어보다는 관용적이면서도 따뜻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포용적 성장은 사회 불평등 해소를 통한 조화로운 사회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뜻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달리기 경주에서 뒤처지고 탈락한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고 함께 결승선을 향해 뛰어가는 상생의 노력입니다.
경제발전 단계에서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4 달러 수준에 도달할 때 국민의 의식수준도 함께 높아져 각종 욕구가 분출되면서 위기를 맞게 된다고 합니다.1980년대 후반의 한국이 그러했고, 1990년대 동구권이 붕괴될 때도 그랬습니다.최근 중국이 포용적 성장 정책을 강조하는 상황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아프리카도 예외는 아닙니다.아프리카에는 재스민 혁명이 있었던 튀니지를 포함하여 2011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4 달러에 도달한 국가가 이미 10개에 이릅니다.아프리카가 현재의 경제발전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포용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과거 이러한 성장단계를 거친 국가들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경제발전 단계와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정책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아프리카 경우 노동인구는 2020년까지 현재보다 약 1억2 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이러한 노동력 증가를 흡수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한국의 경우 xxxx.xx.xx년대 고도 성장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고 이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던 시기에도 실업률을 3~4%대로 낮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저개발 국가에서는 경제발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곧 절대 빈곤층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복지정책이고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 정책이라고 믿습니다.
둘째,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서 교육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한국은 1961년부터 1996년 oecd 가입 연도까지 35년간 7차에 걸쳐 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경제를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1980년대부터는 의료보험제도,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순차적으로 도입 또는 확대하는 한편, 교육투자를 강화하여 포용적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현재 한국 정부는 소외 계층을 아우르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공생발전 및 동반성장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들 정책도 표현 방식만 다를 뿐 포용적 성장과 철학적 기저가 같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koafec 회의가 처음 시작된 2006년과 비교할 때 최근 한 아프리카 간 협력은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습니다.작년까지 불과 5년 만에 한국과 아프리카와의 교역은 60%(xxxx.xx.xx억달러), 아프리카에 대한 직접투자는 80%(xxxx.xx.xx백만달러), 그리고, 공적개발원조(oda)는 260%(51181백만달러)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앞으로 양자 및 다자 경제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이를 위해 향후 2년간 아프리카개발은행 신탁기금에 1500만달러를 출연하고, 대외개발협력기금(edcf) 및 지식공유(ksp) 사업 등 양자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물론 지원 금액만 놓고 보면 주요 경제국에 비해 여전히 적은 규모입니다.하지만 한국의 지원에는 어느 선진국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경제발전경험을 담겠습니다.
장관님들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아프리카의 속담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말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오늘 이 자리는 이 속담처럼 한국과 아프리카가 한 목표를 향해 같이 멀리 나아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의 각국 또는 국제기구에서 경제관련 최고 정책 결정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소중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한국과 아프리카의 미래 지향적이고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위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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