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자 : 이명박 대통령
제 목 :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본부 출범식 격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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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그리고 고맙습니다.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이런 운동은 아마 세계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대한민국이 첫 시행하는 것 같은데, 여기 참여해 주신 종교계, 기업, ngo, 여성계, 보건복지부, 정부에서도 나와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대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그대로만 되면 틀림없이 얼마 가지 않아 출산율이 1.16에서 2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 일에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 하시고 동참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사실 제가 만나는 아이 많은 가정 중에는 열두 아이 낳은 가정도 있었습니다.어디 행사 나가면 아이 열둘이라 아이가 하나씩 없어져서 찾느라고 시간이 다 간답니다.그래도 부모님이 그렇게 행복해 할 수 없어요.열두 명이 다 참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이 많은 것이 아이 양육하는데 반드시 힘든 것은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사실 제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저도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저도 뭘 모르고 아이 넷을 낳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특별히 과외 공부, 사교육을 안 시키고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환경은 직장 생활하면서 더욱이 아이 키운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아이 맡길 데도 없고, 보육 시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부모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안심하고 맡길 보육원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그런 걱정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보내서 죽 키워 대학 보내려면 사교육비 많이 듭니다.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대학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지금 대학 보내는 비율이 대한민국은 평균 84%인데, 가까운 일본은 48% 정도, 미국이나 유럽은 40%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보다 대학 보내는 비율이 높은 것은 확실합니다.대학 보내는데 사교육비가 많이 드니까 사실 우리나라 현재 교육 제도로는 맞벌이를 하더라도 아이들 둘 셋 낳아서 그 교육비를 감당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에서도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자고 한다면 정부 역할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종교계에서 생명 존중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낙태 1년에 35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비공식 숫자까지 한다면 더 많은 생명이 낙태되고 있습니다.종교계에서도 그런 뜻에서 조금 전에 나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사실은 요즘 기업도 많이 달라졌습니다.아이들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봐 주는, 직장 보육 시설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근무환경을 개선해주는 등 인식이 바뀌어 가는데 기업을 대표해서 상공회의소 회장께서 말씀해 주셨고, 시민 단체와 여성계 대표도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일 역할도 큰 것 같습니다.예를 들면 보육을 시킨다든가 사교육비 없애고 공교육 중심으로 해서 훌륭한 대학 갈 수 있고, 졸업하고 나서 대한민국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 얻을 수 있게만 된다면, 아이를 낳고 그저 교육시켜서 대학 들어가고 일자리 구하고 하는 게 걱정 없으면 웬만하면 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여성분들 중에서 자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정부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에 크게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아이를 키우면서 자아를 실현하면 아이로부터 오는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자아를 실현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보람도 느끼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킬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고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보건복지부장관은 지금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가정의 행복도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는 신념을 갖고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조금 전에 소개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있고 기초단체장도 와 계시지만, 사실 우리 정부도 이미 나름대로 어쩌면 경쟁적으로 어쩌면 자기 형편에 맞게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를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큰 밑거름은 정부가 만들어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지금 사실은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러나 재정의 한계가 있더라도 출산을 장려하는 문제만은 국정 여러 과제 중에서도 매우 우선 과제 중의 하나라는 인식을 같이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다소 힘이 들지만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원들께서는 의정 활동을 통해 복지 예산이라든가, 출산 장려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뒷받침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송 언론에서도 와 계신 것 같습니다.방송 언론에서도 이러한 일에 홍보해주시면 도움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경제가 어려울 때입니다.온 세계가 경제가 어려워서 허덕허덕댑니다.외국에 나가보면 그래도 한국이 좀 나은 것 같은 느낌을 사실 받습니다.외국 가서 여러 나라 다녀보면 큰 회사들이 몇 만 명, 몇 천 명을 그냥 해고합니다.가까운 일본이 전에 해고 한 번도 시키지 않았던 도요타 자동차 같은 데도 얼마 전에 6천 명 해고를 정식으로 통보했을 정도입니다.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무슨 출산 이야기하면 조금 뭘까, 경제 환경하고 분위기 맞지 않는 이야기를 정부가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출산 문제가 오늘 당장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이 운동을 전개해서 앞으로 1년, 10년, 20년, 30년 해야 할, 꾸준한 하나의 운동이라 생각합니다.비록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아이 하나인 집의 형편이 부자고, 아이 많은 집이 못 살고 이런 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아이가 많으면 많은대로 다 자기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있고, 아이가 셋 이상이 되면 부모가 교육시키지 않더라도 세 사람이 협조도 하고 경쟁도 하고 때로는 싸우면서 독립성도 키우고 자립성도 키워서 오히려 사회 적응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아이가 둘 셋 되어서 서로 부대끼며 자라면 더욱 훌륭한 가정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젊은 부부들에게, 또 앞으로 결혼할 부부들에게 이런 장점을 알려주는 역할도 방송 언론들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 국정과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국가의 미래와 민족의 장래가 달린 것을 봅니다.조금 전에 지구 상에 몇백년 안에 없어질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라는 그말은 듣는 순간 정말 섬뜩했습니다.대한민국 결코 없어질 나라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나라인데 아마 경고하는 뜻에서 한 것 같아요.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이 일회성 운동이 아니고 가정의 행복, 사회의 행복, 국가의 미래와 민족의 장래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다 염두에 두시고 지금 시작하는 이 운동을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10년 20년 연속되는 운동으로 꾸준히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1년에 한 번씩 결과를 보고해 주면 좋겠고, 이 캠페인 해서 아이를 몇을 더 낳았는지 이런 것도 좀 조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일에 참여해주신 공동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정부는 정부의 역할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고맙습니다.
2009년 6월 9일
이명박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