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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성어_교왕과직 (矯枉過直)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으려다 지나쳐서 오히려 더 나쁘게 됨”

청년세대의 고용문제 해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정부는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모델을 따라 노동 유연성을 높이더라도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자를 새로운 노동 과정에 투입하면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스웨덴이나 네덜란드에서는 가능한 일이 한국에서는 따라잡기 힘든 일뿐이었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단순한 논리는 차별의 벽을 여전히 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더 많은 월급을 줄 테니 살아남은 당신은 구조조정에 찬성하라 라는 신자유주의의 구호, 그리고 살아남은 소수자는 ‘능력자’라는 착각에서 그만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대신에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총임금을 양보하기는 어떻습니까.

종신고용을 전면화하고 개인당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노동임금을 삭감하자는 의견도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주장이 교왕과직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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