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사_법제처장 어린이 법제인 한마당 인사말

연설자 :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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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 법제인 한마당 인사말씀
방학 기간에 추운 날씨에도 오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먼 걸음을 한 어린이법제관 여러분과 부모님 그리고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또한 바쁜 일정 가운데도 오늘 행사를 도와주신 이지애 아나운서와 kbs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지난 1년 동안 많은 어린이법제관들이 참신한 법령개선의견을 제안하고, 다양한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제2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특히 어린이법제관이 제안한 개선의견(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조작 금지)이 국무회의에 보고되어 관련 법률(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될 예정이며, 지난 12월 말 청와대에서 열린 연두업무보고회에 어린이법제관이 직접 참여하는 등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이는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모두가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오늘 올해의 어린이법제관으로 선정되고 우수 독후감에 당선된 어린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금년 11월에 g20 의장국으로서 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g20 정상회의를 주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변방국가가 아니라 세계의 중심국가로 도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세계의 중심국가에 걸맞게 국격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국격 향상은 성과, 부의 창출, 경제적 업적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사회의 무형자산인 법치확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저와 법제처는 지금까지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법제를 선진화하고 국민을 위한 법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그 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경제위기 극복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개선을 이룩하여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행정내부규정의 전면 개선 등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그렇지만 한국의 법질서 준수 정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세계경제포럼에서 국가경쟁력 지수는 13위에서 16위로 하락하였으며, 국제경영개발원이 평가한 정부규제 품질 수준은 57개국 중 5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법령이 법령소비자인 국민이나 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규제ㆍ간섭하고 있어 국민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이제는 국격 향상을 위해 법령소비자인 국민 위주로 법체계를 과감하게 개편하여 법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불필요한 제한이나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공익을 위해 인허가 등 규제를 두는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 실현과 기본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두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법치 확립을 위해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이렇게 되어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되고 국민들이 법 집행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나아가 원칙이 분명한데도 편법으로 원칙을 훼손하려는 변칙이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헌법적 원칙이 분명한데도 하위법령에 의한 변칙적 방법으로 회피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변칙은 우리의 법치에 대한 신뢰와 국격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실용정책을 금년에도 핵심 정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처에서도 중소기업과 농어민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 내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통하여 헌법 정신의 실현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국가가 시혜적 차원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국민이 당당히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내실화하고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진정으로 포용하는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때에는 그들의 입장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한테 국가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주어야 할 것을 해주는 것이지, 큰 혜택이나 선심을 쓰는 태도를 보이면 아무리 예산을 쏟아 부어도 진정성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앞으로도 법제처는 헌법정신뿐만 아니라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치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어린이법제관 여러분! 미래는 용감한 자의 몫입니다.창조적인사고와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모험과 도전정신을 길러야 합니다.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고정관념의 뒤통수를 쳐라라는 말처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상상력과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더불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일상적인 습관의 덫에서 벗어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습관적이라는 말을 습관이 적이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을 보더라도 습관적이 되면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남은 방학기간은 물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린이 여러분들은 정해진 틀이나 경계를 넘어 색다른 경험을 쌓고 색다른 일에 과감히 도전을 했으면 합니다.색다른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동안 해 보기를 주저했거나 꺼렸던 일을 시작해 보거나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다보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해 주신 어린이법제관과 부모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이 끝나더라도 법제처 계속 아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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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9일
법제처장 윤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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