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성어_견문발검 (見蚊拔劍)

“모기보고 대포 쏜다. 모기에 노하여 칼을 빼어 든다는 말로 쓸 데 없는 일에 잘 노하는 사람을 풍자하는 말이다”

올해로 사형집행 중단 14년 차를 맞는 한국은 사형제도의 존폐와 관련해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난 15대부터 18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매번 사형폐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5 대 4로 사형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사형의 존폐문제는 국회에서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3개의 사형폐지법안이 법사위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사형제도가 없어지면 우리 사회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그런 이들에게 한번 세계지도를 펼쳐서 사형제도를 먼저 폐지한 국가들과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국가들 목록을 훑어보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견문발검이라고 했습니다.
처벌에 중심을 두지 말고 예방에 중심을 두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어느 사회가 더 안전한가요? 시대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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