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자 : 기획재정부장관
제목 : eucck 오찬간담회 연설문
1.인사 말씀
존경하는 장 뤽 발레리오 eu 상공회의소 회장님, eu 회원국을 대표하시는 대사님, 기업인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어수선한 세계경제의 분위기 속에서도 새해가 어김없이 세계 곳곳을 찾아왔습니다.첫날 내린 하얀 눈의 낭만을 생각하기에는 시절이 수상합니다.
비관도 낙관도 금물인 세계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긴 터널을 달리고 있습니다.
미끄러지면 다시 일어나 뛸 것이지만 장기간 피로에 따른 체력저하가 느껴지고 터널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곤 합니다.
수확을 앞둔 농부에게 가을의 된서리는 두려운 존재입니다.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창출과 물가안정을 요구하는 지구인의 목소리가 秋霜같이 다가왔습니다.그리고 지금 나뭇가지를 잡아 흔드는 바람사이로 겨울비가 내립니다.
많은 지구인이 추위 속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회색 빛 거리를 거닐고 있습니다.지금은 세계경제의 한파 가운데 진정한 green shoots의 도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2.겨울나기와 봄의 동경
예로부터 嚴冬雪寒에도 겨울을 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우리는 희망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철지난 크리스마스 캐롤을 대신해서 유럽 클래식을 음미합니다.봄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비발디의 사계를 들어 봅니다.어느 k-pop의 도입부에서처럼 많은 한국인은 컬러링(통화연결음)으로 비발디의 사계 겨울 제 2악장을 사용합니다.꽁꽁 얼어붙은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면서 겨울 속 난롯가의 아늑함과 평화로움을 잊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새해가 세 번 있습니다.양력 1월 1일, 설, 그리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立春입니다.절기상의 새해인 立春을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세계경제의 완연한 봄을 그려봅니다.
마음을 다잡고 이번에는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전원을 들어 봅니다.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두움과 세찬 비바람 뒤에 태양은 다시 떠오르고 양치기의 흥겨운 노래가 들려옵니다.그 마음과 자세로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3.한-eu의 관계의 심화 발전
네델란드인 하멜이 제주도에 표류하고 유럽에 조선을 최초로 소개한 지 약 340년이 지났습니다.
유럽국가에서 만든 세계지도를 보면 한국은 오른쪽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조그만 국가입니다.그래서 오랜 기간 유럽인들에게 한국은 눈에 띄기 어려운 나라였는지 모르겠습니다.그 조그만 나라가 작년에는 베토벤이 그의 교향곡 5번 운명을 통해서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고 하듯이 유럽과의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5천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것을 실감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k-pop이 문화적 자부심이 대단한 유럽에서 인기 있다는 소식에 한국인 스스로 놀라움을 금치 못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발효된 약 300여개의 지역 자유무역협정에서 가장 돋보이는 21세기 경제 특급 익스프레스가 지난 7월 1일 한-eu간 개통되었습니다.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통해서 경제의 체질강화, 수출시장의 다변화, 균형발전, 소비자후생증진을 위해 한국과 eu간의 간단없는 경제 실크로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럽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낸 결실이라 더 값집니다.유럽경제의 어려움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어 더 보람입니다.
4.2012 경제정책 방향
세계경제의 어두움이 채 걷혀지기 전입니다.그래서 한국은 금년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위기를 이겨내는 경제, 서민과 함께 하는 정책으로 압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들의 성과가 가시화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상반기에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당분간 겨울나기에 주력하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기지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정책 여력을 비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1) 동물의 겨울나기: 튼튼한 거시경제 체질 강화우선 겨울잠을 자는 동물의 겨울나기처럼 경제한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동안 보강해 온 체력을 유지하고 체질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대외여건의 악화와 변동성 확대에 흔들리지 않도록 위험요인의 사전 구조조정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온 동물이 겨울에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듯이 외환건전성 관리와 금융시장의 잠재위험 요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변동성을 줄이고자 합니다.같은 동물도 서식지에 따라 몸의 생김새가 다릅니다.온도에 제대로 적응하도록 오랜 기간 몸이 변화하였기 때문입니다.북극여우는 귀가 짧은 반면, 사막여우는 귀가 크고 깁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오랜 경험을 통하여 위기에 강한 dn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외환보유고, 양호한 국가부채, 주요 국과의 통화스왑은 많은 선진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가는 와중에도 한국의 신용등급전망을 상향조정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후에도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경제 펀드멘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2) 식물의 겨울나기: 신 성장동력 확충 및 기업환경 개선식물은 다음해의 성장을 위해 종류에 따라 씨앗, 잎과 뿌리, 줄기를 이용하여 한 겨울을 납니다.민들레는 잎을 땅바닥에 낮게 깔고 겨울을 나는가 하면, 나팔꽃은 모두가 말라 없어진 후 씨앗으로 겨울을 납니다.식물이 제대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원천인 핵심 부위와 비옥한 토양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제의 겨울나기도 마찬가지입니다.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녹색산업 등 미래동력을 확충하고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과학 기술의 혁신 체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친화적 세제 금융 r&d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서비스 산업 전문 연구조직 육성 등 지원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환경도 개선하여야 합니다.작년 세계은행이 평가한 한국의 기업환경이 8위로 개선되었지만 eu 상공회의소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투자자보호와 재산권 등록 등 취약부문 개선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높은 토지비용, 외국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생활여건 등 외국기업의 경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영업 설립 입지 등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인프라가 중요한 생산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선진국 등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고, 경제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3) 한국과 eu의 겨울나기: fta의 활용세계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같은 위도인 지역에 비해 더 추운 한국에서 일하시는 외국인들도 경제한파에 대한 불안을 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중산층이 얇아지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훼손하는 요인입니다.
서민이 겨울을 제대로 나도록 일자리 창출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이 과정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선진고용시스템 구축 등 외국인에 대한 배려도 병행해 나갈 것이며, 특히 고용을 늘리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세제 예산 금융 등 제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한 eu fta는 양 지역에 있어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수출 다변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아울러, 서비스 산업 교역 확충, eu 기업의 한국 투자 활성화 등으로 양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믿고 eu 기업들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진출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선진화된 서비스 산업을 동아시아에 진출시키고, 역동적인 동아시아 시장에 eu 상품들의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국을 동아시아 통상허브로 적극 활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이나 고부가가치 공정에 대한 투자참여와 협력사업 추진을 기대합니다.양 지역간 문화협력의정서 발효에 따라 k-pop, 영화,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한국의 문화산업 분야는 eu 국가와 협력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에 맞춰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제 3국 진출을 도모할 시점입니다.
5.맺음말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유럽의 정초는 날씨만큼은 지나치게 따뜻하다고 합니다.경기침체로 움츠렸던 사람들의 어깨가 그나마 펴지고 있다고 하니, 한편에서는 다행입니다.어쩌면 우리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징후가 일상화되듯 경제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새로운 규범이 되어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1/4분기 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극복하면 세계경제의 흐름도 양호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上底下高로 요약되는 경제 흐름 속에서 한국경제는 방파제를 몇 겹으로 쌓고 있습니다.
16세기 이전까지 서양세계의 富는 지중해 주변국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이들 선발 지중해 선진국을 북부의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폴란드가 뒤쫓아가는 과정에서 시장통합이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최근 지중해 국가의 경제가 매우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크게 틀어 봅니다.진실로 우정을 나눈 자는 환희의 기쁨을 함께 한다는 메아리가 울려 퍼집니다.구름 낀 하늘이 활짝 개고 모짜르트의 봄의 동경과 요한스트라우스의 봄의 왈츠가 들려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