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_통일부장관 평화문제연구소 기조 연설문

연설자 : 통일부장관
제목 : 평화문제연구소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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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말씀 】
여러분 반갑습니다.통일부장관입니다.
독일통일 20주년을 기념하여 오늘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독일통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현경대 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님,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크리스티안 헤게머 한스자이델재단 사무총장께도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함께 해주신 이범관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달 개최된 베를린영화제의 주제는 가족의 이별과 재회였습니다.
영화제 집행위원회는 독일통일 2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통일은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사건이었으며, 이제 인류의 미래를 향한 성찰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분단이 가져오는 인간적 고통은 한국민과 독일인의 가장 깊은 심리적 교차점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킨 6.25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되었습니다.
통일을 넘어 유럽통합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을 바라보는 한국민들의 감회가 남다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일통일 20주년은 우리 스스로 한반도의 자화상을 돌아보고 우리의 통일의지를 가다듬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독일통일 20년과 한반도 】
내외귀빈 여러분 !
통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류역사에서는 전쟁과 폭력, 승패의 결과물로서 통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일통일은 이러한 역사의 궤적과는 전혀 다른 평화적 통일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독일통일의 가장 큰 위대함은 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독일은 무혈의 자유혁명과 국민적 합의 속에 통일을 이루었습니다.주변 강대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지혜롭게 풀어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에게는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발자취라고 생각합니다.
독일통일은 역사적 사건들의 극적인 결합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는 소련 고르바쵸프의 등장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동독의 여행 자유화 조치가 베를린장벽 붕괴로 이어질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헝가리의 오스트리아 국경 개방이 독일통일의 단초가 될지 예상 못했습니다.
독일인들은 그 역사적 기회를 평화통일로 이어 갔습니다.
독일통일의 주역인 겐셔 前외무장관의 말처럼 한 순간 구름층이 걷히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독일통일이라는 별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독일에서 진행되었던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후에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본연의 힘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앞에 냉전과 억압적 국가권력은 무력했습니다.
베를린장벽 붕괴와 독일통일의 시간적 공간은 329일에 불과했지만, 그 시간의 역사적 무게는 20세기 냉전의 무게를 압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대변혁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몇가지 중요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독일통일을 이루는 힘이 되었습니다.
첫째, 동서독간 지속적인 교류협력입니다.
서독은 굳건한 민주주의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서독 교류협력과 대동독 지원을 주도하였습니다.동독으로 하여금 인도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 냈습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tv와 라디오를 통해 서독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여행을 할 수 있었으며 전화통화와 서신교환도 가능했습니다.이러한 것들이 갑작스런 통일의 충격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둘째, 독일통일 당시의 국제정세입니다.
고르바쵸프의 개혁 개방정책은 냉전해체의 서막이었습니다.
서독의 끈질긴 통일외교는 영국과 프랑스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독일통일의 튼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우러져 독일통일의 역사적 틈새가 열렸습니다.
통일을 이루는 힘은 감성적 당위성이 아니라, 국제질서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과감한 실천의지임을 독일통일의 주역들은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동독 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입니다.
자유를 향한 동독시민들의 열망이 무력개입 없이 평화혁명으로 이어진 것은 역사의 행운이었습니다.
이렇듯 독일통일은 다양한 요소들이 역사적 공간에서 결합되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그러나 독일통일의 마침표를 찍은 것은 역사의 우연이 아닌, 독일인들의 통일의지였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제 】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단관리가 아닌 조국의 평화적 통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통일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일의 시기에 대한 성급한 예측이 아닌, 통일의 역사적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통일 국가를 향한 확고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독일통일 20주년을 바라보면서 한반도 통일의 긴 여정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다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통일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가능성의 영역이 아닌 필연의 역사입니다.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독일통일을 통해 갑작스런 통일의 역사적 무게를 실감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베를린장벽의 붕괴와 독일통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전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 넘었습니다.
저는 역사적 기회가 주어졌을 때 통일을 완수한 독일인들의 지혜와 용기를 존경합니다.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국민적 열망과 역사적 지향점을 일치시켰던 독일통일 주역들의 정치적 결단과 선택을 존중합니다.
독일통일은 민주 시민교육이 통일의 튼튼한 기초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와 튼튼한 경제력이 통일의 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남북협력의 중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원합니다.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북핵문제의 엄중함 속에서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은 통일로 가는 길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반도문제의 당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독일통일은 주변국에 대한 집요한 설득과정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세계사에서 외교가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의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국제사회는 핵이 있는 한반도의 통일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핵문제는 비확산의 차원을 넘어 우리에게는 한반도 통일의 문제입니다.
주변4강의 이해관계가 집결된 한반도문제의 본질적 사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논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는 가장 평화지향적이며 가장 통일지향적인 과제입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면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주 당사자입니다.무엇보다 통일의 상대방인 남과 북이 이 문제의 본질을 논의해야 합니다.그것이야말로 한반도 통일에 한 걸음 다가서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셋째, 한반도 통일에 대한 확고한 비전 제시가 필요합니다.
과거 서독은 지속적으로 독일통일이 독일적인 유럽이 아닌, 유럽적인 독일 건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한 설득이 독일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불안한 시선을 완화했습니다.
독일통일이 유럽통합의 가속도를 붙였듯이 한반도의 통일은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나아가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통합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궁극적으로 21세기 세계평화의 새로운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주변국과의 적극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러한 한반도 통일문제의 의미를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이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모아 나갈 것입니다.
독일통일의 노정에서 독일인들이 보여준 지혜와 용기는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경험적 소산입니다.우리 정부는 독일통일 20주년을 맞아 독일통일의 경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양국간 협력 채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 맺음말씀 】
내외귀빈 여러분 !
통일은 거룩한 과업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고단한 여정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동서독관계가 그랬으며 지금의 남북관계가 그러합니다.
때론 그 고단함으로 인해 통일의지가 약화되기도 합니다.
지난 달 한국을 방문한 호르스트 쾰러(horst k ler) 독일 대통령은 통일비용 문제로 다른 결정적 문제들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통일된 한반도에서 선진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핵이 없는 한반도에서 남북한 주민이 자유와 인권을 철저히 보장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한반도의 통일이 동아시아 공동체와 세계평화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독일통일 20주년을 통해 본연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 통일국가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남북관계를 통해 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쌓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문제의 주 당사자로서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한반도 통일의 긴 여정에 있어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9일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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