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_KDI금융위기극복 1주년 세미나 기조 연설문

연설자 : 기획재정부장관
제목: kdi 금융위기극복 1주년 세미나 기조연설
여러분, 반갑습니다.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입니다.우선, 이런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김인준 한국 경제학회 회장님과 회의준비에 고생하신 kdi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지난해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1998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10년 만에 또 한번의 혹독한 시련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시장은 얼어붙었고, 경제학자들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와 한국 경제의 위기 심화를 말하였습니다.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놀라운 성과로 경인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제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우리경제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위기 이후의 도전과제를 함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그 간의 위기극복 노력을 평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08년 9월에 발생한 미국發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통해 우리경제로 파급되었습니다.이에 정부는 매주 대통령이 직접 지하벙커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하게(swift and decisive) 위기 대응책을 선제적으로(preemptive)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경기급락을 차단하고 금융시장안정을 도모했습니다.수정예산과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재정을 조기 집행했으며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등을 통해 경기위축을 보완했습니다.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으며, 신용보증 만기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고, 미국, 일본, 중국과의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시장안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둘째로, 급격한 고용위축을 완화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고, 청년인턴, 희망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를 통해 민간부문의 고용부진을 보완하였습니다.생계구호, 긴급복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미소금융, 보금자리 주택 등 친서민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9개 분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하였고, 공공기관의 민영화, 기능조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녹색성장과 r&d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넷째로,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주도하고,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 노력도 강화했습니다.g-20 정상회의의 적극 참여와 2010년 회의 유치 등 한국의 글로벌 리더쉽을 높였으며 기후변화와 녹색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인도 eu 등 거대시장과의 fta 체결 등 위기 속에서도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배가 하였습니다.특히, 지난 연말에는 대통령님의 정상외교에 힘입어 총 400억불 규모의 아랍에미레이트 원전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이러한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경제체질,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와 국민, 기업의 단합된 노력에 힘입어 우리경제는 지금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2009년 1/4분기에 ()로 전환된 전기비 성장률이 2/4분기는 2.6%, 3/4분기는 3.2%를 기록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었습니다.세계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우리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2009년 경상수지가 430억 달러의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금융 외환시장도 안정세를 조기에 회복하였고, 600억불 이상 감소했던 외환보유액도 위기 이전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지난해 초만 해도 우리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던 국제기구와 주요 해외언론에서도 우리의 위기극복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간의 성과에 만족하여 경계를 늦출 때는 아닙니다.아직 세계경제의 구석구석에 금융위기의 불씨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세계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며 두바이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요인이 세계경제를 다시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글로벌 불균형 조정, 금융규제 강화 등의 과정에서 시장불안이 커질 수 있고, 신보호주의가 발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경제 내부적으로도 재정을 통해 고용급락은 방지했으나,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취약하여 경기회복의 온기가 윗목까지 도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본격적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경우 경기회복의 기운(strength)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습니다.유럽의 성자 안젤름 그륀(anselm gr n) 신부는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는 것이며, 머물지 말고 흘러야 한다.라는 잠언을 남겼습니다.
2010년은 세계 경제가 위기 이후의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 가운데서 우리는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개선하여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경기회복을 확고하게 다지면서 위기 재발 방지 능력을 강화해야겠습니다.민간의 자생적인 회복력이 강화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 기조를 견지하는 한편, 경기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기대나 부동산 투기심리는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가계와 기업의 부채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단기외채, 예대율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금년도 경제운용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대통령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을 통해 국가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특히,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며 내수부진과 저생산성, 서비스수지 적자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에 있는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정책의 rubicon 강을 반드시 건너야(cross the rubicon) 합니다.또한, 정규직 보호 위주의 노동시장 제도를 유연화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를 확산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녹색성장이 대한민국의 그린오션 전략으로 지속 추진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야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지혜를 모아, 대외역량을 제고하고 우리의 의식과 문화를 조속히 선진화해야 합니다.특히, g-20 정상회의를 통해 지속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선진국과 후진국간 가교역할을 강화해야겠습니다.동아시아의 fta 거점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도 올해 추진해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법질서를 확립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다문화 포용 등 글로벌 마인드를 확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위험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공적 연금 보험의 재정위험에도 사전 대비해야 합니다.2010년은 세계경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paradigm shift)가 진행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인식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를 기회로의 제조자가 되어야 합니다.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창업한 애플로부터 해고되었던 그 시기를 내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기 (it freed me to enter one of the most creative periods of my life)라고 말합니다.그리고, 지금 그의 창조물은 세계 스마트폰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우리가 겪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창조적 역량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옛속담에 비관주의자는 기차가 터널을 지나갈 때 어두움만 보고, 낙관주의자는 터널 끝의 밝은 빛만 보고, 현실주의자는 기차가 제대로 궤도를 가고 있는지 본다고 합니다.낙관적 희망은 우리를 전진하게 만드는 연료입니다.그리고,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방향을 잘 잡아 줍니다.2010년 정부는 희망의 연료(fuel of hope)로 전진하면서 조심스런 현실적 성찰과 함께 위기 이후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010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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