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s Off on 기타_공공기관 기관장회의 담화문

기타_공공기관 기관장회의 담화문

연설자 : 기획재정부차관
제 목 : 공공기관 기관장회의 모두말씀
y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공공기관의 여러 기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이미 미국과 금융시장을 넘어 전세계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유가환급, 감세, 금융기관 지원, 한미 통화스왑체결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10조원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2009년도 수정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수정예산안을 통해 지방 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4.6조), 지방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농어업인 지원(3.4조),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1.0조), 청년 등 실업대책(0.3조), 지방재정 지원 확대(1.1조)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지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정예산안이 통과되어 집행되면, 성장률은 1%p 내외, 취업자는 7 8만명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최근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경제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경제에서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의 경제위기국면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① 공공기관이 비상경영을 통해 내년도 정원과 임금을 동결하고
②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투자를 확대(내년도 공기업투자 1조원 추가 확대)해야 하겠습니다.또한
③ 공공부문 효율성 10%이상 향상을 목표로 공공기관의 경영전반을 효율화하고,
④ 우리경제의 도약을 위한 공공기관 선진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기관장님들께서는 중소기업 지원, 서민생활 안정, 지방경제 활성화 등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선도적으로 수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중소기업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자금, 기술, 인력 등 필요한 부문이 적절하게 지원되어 중소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서민생활과 관련된 공공기관은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기관장님들께서는 정부의 동반자로서 경제난국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의지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여 주시고, 이러한 방향으로 기관의 경영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2월 3일
기획재정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