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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문_수변구역지정계획 철회 촉구에 따른 건의문 입니다.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 국가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시고, 진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동은, 현재 환경부가 추진 중인 ○○주변지역 관리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 4개소에 이르고, 인접한 ○의 ○취수장과 ○의 대산취수장이 설치되어,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대한 통합지침에 따라 취수원으로부터 유하거리 ○미터 이내 ○○○○등 지역은 공장입지가 전면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총량제를 실시하여, 철저하게 오염원 발생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환경부가 또 다시 ○에게 공급되는 광역상수원인 ○○주변 보호를 구실로,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에 치미는 분노와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근원적 문제해결은 도외시 한 채, 이중 삼중으로 규제되고 있는 하류지역 일선 자치단체에, 또 다시 보호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그야 말로 실효성 없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일동은, 환경부가 추진 중인 ○○취수장 주변지역 수변구역지정계획을, 전면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참여 정부 국정 최대과제인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합리적 정책대안 모색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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