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자 : 고용노동부장관
제목 : 고용노동부장관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근로자와 경영자 그리고 자영업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청년과 구직자 여러분!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의 사랑하는 고용노동 가족 여러분!
壬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용은 고단한 이무기 시절을 견뎌내고 승천하는 끈기와 비상, 희망을 뜻한다고 합니다.선진 각국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우리 모두가 안팎의 난제에 맞서 땀 흘려 더 열심히 일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부는 지난 한해 일자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연초부터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본격 시행하였습니다.청년 내일 만들기(5월)와 사회적 기업 활성화(6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8월) 등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2차 후속대책도 발표하였습니다.
일터에서의 불합리한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7월)을 제정하고, 건설근로자 임금보호(8월), 비정규직 종합대책(9월)을 이어서 수립하였습니다.
학력의 장벽을 넘어 실력으로 대우받는 열린 고용 사회 구현방안(9월)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채용 관행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도 ‘법치’와 ‘자치’의 대원칙이 현장에 제자리를 잡아가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와 복수노조 제도는 당초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고 연착륙을 넘어 안착 단계에 이르렀습니다.하지만, 국민들이 현실에서 마주치는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힘겹습니다.국민 모두가 일자리에 대한 절박함을 갖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경영자, 자영업자, 청년과 구직자 여러분!
국정의 제일 목표는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입니다.올 한해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 기조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국민과 함께 「공생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우선 고졸 청년들이 먼저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실력만 있으면 능력을 발휘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열린 고용 문화’가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학교-기업-고용센터 간 협업을 통해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술직 관리직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직무향상훈련의 학점인정, 야간 학위과정 등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과 훈련기관을 통해 뿌리산업, 신성장동력 등에 취업할 실전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강소기업의 일자리 정보를 모아서 알기 쉽게 제공하고, 숙련 전수 등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일하는 여건도 확충하겠습니다.베이비부머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확산하면서, 기업의 자율적 고용연장과 근로자의 점진적 퇴직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업으로의 원활한 재취업을 돕는 고용지원서비스, 현장연수, 전직과 연계한 퇴직연금 설계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일하는 엄마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권과 가족돌봄휴직제를 도입하고, 산업단지 공용, 대 중소기업 공동, 중소기업 단독 등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기업 맞춤형 훈련, 先 현장훈련 後 채용 등 장애인의 직무능력을 키우는데 한층 힘쓰겠습니다.
둘째, ‘내 일 희망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은 ‘부족한 일자리’와 ‘근로빈곤’입니다.
장시간 근로로 소수에게만 일할 기회가 주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나아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사회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시간 근로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는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하지만, 뿌리깊고 낙후된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어 쉽사리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내 일 희망 일터’는 이러한 우리 노동시장의 폐쇄적이고 후진적 관행에서 연유하는 ‘부족한 일자리’와 ‘근로빈곤’ 문제를 풀기 위한 것입니다.「생산성 제고-일자리 창출-근로생활의 질 향상」이 선순환을 이루는 ‘열린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출발입니다.
먼저 근로시간과 임금을 개편하겠습니다.근로시간제도를 합리화하고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감독과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교대제 개편에 필요한 지원은 늘리겠습니다.생산성과 연계한 직무 성과급 확산 등 임금체계도 선진화하겠습니다.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되도록 병원, 어린이집, 도서관, 박물관 등 선도업종을 집중 지원하고, 공공부문에 적합한 시간제 근로 업무를 발굴하고 확산하겠습니다.
동시에 생산성 높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주요 업종별 대 중소기업 공동훈련과 신 성장동력 분야 직업훈련을 집중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체계적 현장훈련 등 일과 학습의 융합을 지원하겠습니다.
원 하청 공동으로 ‘안전보건 공생 프로그램’을 실천토록 하고, 산재예방 활동을 할 경우 보험료를 내리는 산재예방 요율제를 도입하겠습니다.특히,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반도체, 청소, 석면취급 근로자 등에 대한 건강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함께 사용하는 통근버스, 기숙사를 새로 지원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쓰는 대기업과 근로복지재원을 자체 조성하는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일터가 되도록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내일 배움카드를 통해 배워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면서 임금체불 등 기본 근로조건은 빈틈없이 지키겠습니다.
셋째, 나눔과 키움으로 상생의 일자리를 가꾸겠습니다.나눔이 있어야 더 클 수 있고, 키움이 있어야 더 나눌 수 있으며, 그 매개체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사의 양보와 배려에 바탕한 사회적 책임은 상생의 일자리를 향한 핵심입니다.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적극 개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사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도 곧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스스로의 노력과 주변의 도움으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1사1사회적기업 확산, 민간 주도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노사관계는 일자리 친화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근로시간면제와 복수노조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법 위반 사항은 근절하고, 합리적 교섭, 공정한 단체협약 등 선진적 노사문화는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나, 현장의 불법행위는 노사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가 중요합니다.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분’들을 위해 또 ‘그 분들 덕분’에 존재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와 ‘포퓰리즘적 복지’에서 보듯이 성장과 복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시장과 공동체의 동반발전을 가능케 하는 핵심 키입니다.‘따뜻한 시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