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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문_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건의합니다.

신용카드가 금융 통화를 대신하게 되면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나 사회 물가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카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두 달치 영업 수입에 달할 정도로 수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 자영업종 일수록 높은 부담과 편차비율로 신용카드사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 체계를 하루속히 개선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기 건의 드립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 심의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으로 지급결제 시스템 전반을 규제, 감독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면 상인을 살리고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를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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