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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_공공기관선진화 우수사례 워크숍 기조 연설문

연설자 : 기획재정부장관
제목: [장관] 공공기관선진화 우수사례 워크숍 기조연설
1.인사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입니다.우선, 여러 기관장님들과 공운위원님들을 모신 뜻 깊은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작년에도 여러분들을 모시고 3차례에 걸쳐 워크숍을 가진 바 있습니다.공공기관 선진화의 목적과 방향을 공유하고 목적달성을 향한 의지를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금번 워크숍에서는 작년과 달리 우수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즉, 공공기관 선진화의 추진성과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자리로 워크숍을 준비해 보았습니다.오늘 워크숍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으로 우수사례가 확산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공공기관의 good practice를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또한, 우수사례들을 중심으로 유익한 정보들이 허심탄회하게 교환되고, 그 과정에서 기관장님들간에 생산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공공기관 선진화의 성과와 과제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난 2년간 과거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게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6차례에 걸쳐 수립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대졸초임 인하 등 보수체계 개편, 불합리한 노사관계 합리화, 과도한 복리후생 축소 등 s/w 측면의 개혁을 추진한 결과,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뼈를 깎는 각고(刻苦)의 노력을 보여주셨기에 오늘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 말에는 4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uae 원자력 발전 수출에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공공기관이 해외진출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선도적이고 도전적인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이명박 정부 지난 2년의 성과를 묻는 모 언론기관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도 잘 한 일로서, ① uae 원전 수주, ② 경제회복 주력, ③ g20 정상회담 유치에 이어 ④ 공기업 개혁을 꼽고 있습니다.이명박 정부 3년째에 접어드는 올해에는, 그간의 외형적 구조개혁이 공공기관의 체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선진화를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그 동안의 외형적 구조개혁을 통해 어느 정도의 군살은 제거하였지만,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부도 공공기관의 능동적 노력에 상응하여 선별적이고 기관특성에 맞는 선진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3.인사 보수체계 노사관계 선진화 방향
그 동안 공공기관 선진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인사관리, 보수체계, 노사관계 등에 있어 상당한 결실을 거두었고, 그 과정에서 우수사례들이 많이 창출되었습니다.앞으로는 이러한 우수사례들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사람과 성과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어떤 조직이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조직 내에서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성장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조직의 성과와 미래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그러나,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외부경쟁이 없이 현상유지에 안주하다 보니 조직구성원의 평균연령이 민간보다 높아 인력순환과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이러한 조직은 마치 동맥경화 상태에 있는 환자와 같아서 그대로 두면 활력을 잃고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높이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내부경쟁을 도입하는 등 인사 및 성과관리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다행히 최근 몇몇 공공기관에서 인사관리의 일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인사드래프트제, 삼진아웃제 등 민간기업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말들을 이제는 공공기관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인사개혁의 흐름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여러분들께서 미래에 대한 안목과 의지를 가지고, 공공기관 인사운영 체계의 paradigm shift를 적극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한편, 보수체계도 성과 중심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보수체계는 일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만,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는 보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성과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근무년수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저성과자들에게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공공기관을 일 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과연봉제가 적극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노사관계 선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정착은 공공기관 선진화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동안 정부는 이러한 노사관계 선진화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노사관계 항목의 경영공시 의무화, 기관장 평가시 노사관계 평가 강화 등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 마련해 왔습니다.그 결과, 2009년에 약 100여개의 공공기관이 단체협약을 개정하였고, 이 중 다수 기관이 노사협의를 통해 인사 경영권 침해조항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아직 충분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이를 계기로 더 많은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무엇보다도, 노사관계가 바로 서야 공공기관이 바로 서고, 공공기관이 바로 서야 국가경쟁력이 살아난다.는 각오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0년 3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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