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자 : 통일부장관
제 목 : 한국언론재단 kpf포럼 기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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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존경하는 고학용 한국언론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한국 언론계를 이끌고 계시는 kpf포럼 회원 여러분, 9월의 첫 주에 평화의 섬, 아름다운 제주에서 여러분과 함께 남북관계를 논의할 수 있도록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언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사회적 소통과 민주주의 발전의 필요조건이며, 사회 현상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인식의 렌즈와도 같습니다.특히 남북관계에 대한 언론의 관점은 국민통합과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그동안 kpf포럼은 한국사회 여론의 다양성과 공론의 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도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남북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저는 오늘 여러분께 남북관계의 현 주소와 함께 대통령께서 8.15경축사를 통해 천명하신한반도 신 평화구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남북관계와 한반도 新 평화구상)
여러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6개월간우리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매우 유연하게 남북관계를 이끌어 왔습니다.북한은 그동안 줄기차게 우리 정부의 원칙을 훼손하고정책을 변화시키고자 남북관계를 계속 악화시켰습니다.남북대화를 중단하고, 대통령을 비방중상하며, 교류협력을 차단했습니다.심지어는 군사적 도발을 시사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그러나 정부는 추호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원칙을 지켰습니다.국민들은 이러한 정부를 믿고 신뢰했습니다.
① 최근 남북관계 흐름북한은 최근 그동안의 강경 조치들을 하나 둘 철회하고 있습니다.장기간 억류 중이던 개성공단 우리 근로자가 석방되었으며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었던 연안호가 돌아왔습니다.일방적으로 취했던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도 풀었습니다.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새정부 들어 첫 이산가족 상봉이 9.26일부터 개최될 예정입니다.북한은 지난 8.23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우리의 국가원수를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호칭하였습니다.1년 6개월만에 비로소 우리의 국가원수를 대통령으로 호칭한 것입니다.우리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남북관계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그것이 제대로 된 남북관계 발전과 남북간 공존공영의 기초입니다.그것은 또한 정도(正道)이며, 올바른 통일을 가져올 것입니다.
②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구상-이러한 한반도정세 흐름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 8.15경축사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포괄적 발전을 추구하는한반도 新 평화 구상을 천명하였습니다.한반도 新 평화 구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포괄적 구상입니다.
첫째, 북한의 핵 포기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목표입니다.이는 이명박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대북정책의 기본원칙입니다.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핵무기가 있는 한반도에서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북한의 장래를 위해서도 이는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핵 폐기 강조는 결코 대결정책이 아니며 남북관계 발전과 상충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핵을 내려놓는 것이 결국 북한자신을 위한 것임을 이제 북한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실행입니다.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결심을 내린다면 우리 정부가 앞장서 북한이 국제사회 변화와 세계화 흐름에 적응하고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셋째,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회의 개최입니다.남북 교류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는 이를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고위급회의체가 필요합니다.이를 통해 남북의 공존 공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넷째,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북핵폐기에 일정한 진전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와 협조하여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등 5대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남과 북이 경제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느정도 수준까지 경제 발전을 이뤄야 합니다.정부는 그 수준을 1인당 주민소득이 3, 달러인 경제로 보고 있습니다.북한이 적어도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만 통일비용과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는 선진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간 재래식 무기 감축입니다.이는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과감한 제안입니다.재래식무기 감축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남북간 상호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 역발상의 산물입니다.핵무기와 막강한 재래식 군비를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을 논하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제 과거의 기능적 접근을 뛰어넘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통해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정부는 지난 주 최근 남북관계 현안과 관련한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국민들은 남북대화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군사 안보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한반도 신 평화구상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62.7%로, 반대 의견의 약 2배였습니다.재래식 무기 감축 논의도 적절했다는 의견이 61.8%였습니다.북한의 거듭된 도발이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강화시켰다고 봅니다.줄탁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남과 북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남북관계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지금 남북을 둘러싼 불신의 껍질을 깨고 새로운 남북관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근본적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바로 지금이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할 절호의 타이밍입니다.이제 길고 긴 북핵 뫼비우스의 띠를 끊어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김양건 통전부장과의 만남에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의 원칙과 입장을 분명하게 설명하였습니다.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를 튼튼하게 발전시키고자 합니다.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고자 합니다.바른 남북관계, 제대로 된 남북관계, 성숙한 남북관계를 만들 것입니다.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남북관계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그것이 곧 제대로 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맺음말씀)
여러분! 지난 20세기는 한민족에게 시련과 도전의 한 세기였습니다.우리 민족은 20세기를 식민지의 설움으로 시작하였습니다.하지만 우리는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냉전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시련의 20세기를 헤쳐 왔습니다.그리고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21세기 선진 통일한국의 건설입니다.우리는 냉전 해체 후 지난 20여년간의 역사발전 흐름 속에서 올바른 물길을 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이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역사의 방향성에 대한확신을 가져야 합니다.21세기 국제질서의 보편적 흐름과 한반도의 운명의 역사적 시계 추 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합니다.우리의 후손들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의 원칙있는 대북정책,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남북관계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가장 바른 길이며, 결과적으로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벌써 풀잎에 찬이슬이 맺힌다는 백로(白露)입니다.계절이 바뀌는 절기마다 새삼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이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자연은 순환하지만 역사는 진보한다고 믿습니다.지금도 한반도 운명의 역사적 시계추는 움직이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그 방향을 돌릴 수 없습니다.우리는 그 속에서 묵묵히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4일
통일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