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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_건설원가 공개를 위한 결의문 입니다.

○○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대아파트 건설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는 모든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산정 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직접 작용하는 기초자료이다.

이런 기초자료를 감춰두고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건설원가로 산정되는 모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그리고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은 부풀려질 뿐이고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부도덕한 임대사업자로 전락한 주택공사는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비와 택지비를 부풀렸고 이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청구권적 기본권인 건설원가의 알권리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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