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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사_미인가대안학교 및 홈스쿨링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격려 인사말

연설자 :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제 목 : 미인가대안학교 및 홈스쿨링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격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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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춘진 의원님,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님, 먼 길을 오신 대안교육전문가 아사쿠라 카게키씨(asakura kageki)씨,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대안교육 관계자와 귀빈 여러분! 오늘, 미인가대안학교 및 홈스쿨링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무엇보다도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신 김춘진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과 교육복지 강화에 정책의 핵심을 두고 있는 가운데, 대안교육을 주제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일입니다.과거에는 대안교육, 대안학교라 하면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소 비주류적인 교육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이제 대안교육은 타율과 훈육, 구조화되어 있는 학습에서 벗어나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모두 자발적인 의지와 열정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에 대한 정부의 시각도 많이 변했습니다.단순히 공교육에 대한 반대 개념이라기보다는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대안학교의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이런 흐름은 학교교육과 대안교육이 서로의 경계를 넘어 학생의 잠재능력 개발이라는 교육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그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대안교육을 단지 교육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라는 소극적 의미로서가 아닌, 교육의 다양화를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그런 면에서 의원님과 대안교육 전문가님들, 학부모님들과 함께한 오늘 공청회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보다 구체화하는 중요한 공감대 형성의 장이 될 것입니다.오늘 이 자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안교육의 역할과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여 누구나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복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고견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며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대안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성취가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09년 8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