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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사_한국사회공정성 학술세미나 개회식 격려인사말

연설자 : 국무총리
제목 : 한국사회공정성 학술세미나 개회식 격려인사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오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등이 ‘한국사회의 공정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이번에 다시, 장기간의 실증적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사회 구현을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 큰 성원을 보냅니다.
앞서 박진근 이사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가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양면에서 이뤄낸 성취는 실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총리로서 세계 여러 나라를 순방하다보면 우리가 이룬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대한 각국의 평가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 넘는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아시아는 물론, 남미와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경이로운 시각으로 보면서 배우려고 하고, 또 그만큼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취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늘도 없지 않습니다.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공동체가 와해되고 물질만능주의와 경쟁지상주의가 들어선 것이 그것입니다.그로 인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법을 어기거나 반칙을 일삼는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약자를 핍박하는 일이 예사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같은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우리는 더 이상 발전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우선, 불공정한 사회구조는 사회갈등을 확산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어느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갈등비용이 연간 gdp의 27%인 약 30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개인적으로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총리로서 국정을 수행하면서부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또한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많아지면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나아가 우리의 성장잠재력도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지난 60년 간 우리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나 부지런함을 빼놓을 수 없지만, ‘우리’라는 연대의식과 여기에서 오는 ‘단합의 힘’이야말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통령께서 ‘공정한 사회’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제가 취임사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5대 분야 80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