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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_민방위대 창설 기념 인사말

연설자 : 통일부장관
제 목 : 민족공동체통일방안 20주년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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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말씀)
존경하는 이홍구 통일고문회의 의장님, 박관용 前 국회의장님, 한승주 前 외무부장관님, 강인덕 前 통일부장관님, 김학준 동아일보사 회장님,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안병준 박사님, 그리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내외귀빈 여러분, 민족공동체통일방안발표 20주년 기념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민족공동체통일방안 문구 하나 하나에는 당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민족의 미래에 대한 많은 분들의 고뇌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우리 국민들의 시대정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자리를 빌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는 시대적 유산을 마련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국제질서 흐름)
내외귀빈 여러분! 지구상에 냉전이 해체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구소련의 붕괴와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 베를린장벽 붕괴로 이어졌던 인류문명사의 소용돌이는 이제 과거의 기억이 되었습니다.탈냉전 이후 형성되고 있는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는 냉전시대에 비해 매우 복합적이고 유동적입니다.eu 통합에서 보듯 근대적 영토와 국가주권 개념이 변화하고 있으며, fta 확산은 국경없는 경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나아가 국가안보 개념은 전통적 정치 군사 분야를 넘어 식량 에너지 환경 등 다차원적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스마트파워가 국제질서를 작동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다변화된 국제질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모두 필요한 21세기 초반의 문명사적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한편 국제정치에서는 국익(國益)만이 영원하다는 말처럼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국가정책의 제1 판단기준은 여전히 국익이 되고 있습니다.다만, 분명한 것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큰 흐름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내외귀빈 여러분! 지난 1980년대 말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우리는 탈냉전시대를 열어갈 대북정책의 기초를 세웠습니다.폭넓은 국민 합의를 통해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마련하였으며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등에 합의하였습니다.이는 당시 주어진 환경과 제약조건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지혜가 결집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서의 선택과 의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지난 20년의 남북관계를 이끌어 왔습니다.하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도전요인 앞에서 지난 20년의 시간을 진지하게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민족공동체통일방안발표 2개월 후 베를린장벽은 붕괴하였습니다.독일은 역사가 부여한 기회의 창을 열고 통일을 이뤄냈습니다.미래학자들은 인류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규정하였습니다다.후쿠야마(f.fukuyama)는 역사의 종언을 선언하였으며, 헌팅턴은(s.huntinton)은 새로운 문명의 충돌을 경고하였습니다.이렇듯 인류 문명사는 20세기 말을 거치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20년 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한반도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북한은 변화를 거부한 채 핵무기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세계사적 문명의 흐름과 인류보편적 역사발전의 궤도에서 벗어나 국제사회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고 있습니다.지금 북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는21세기 국제정치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운명을 지속적으로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남북관계 차원을 넘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동북아 공동체를 위한 논의의 최대장애물입니다.변화의 수단이 없는 국가는 보존의 수단을 갖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18세기 영국의 보수주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의 명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한반도 통일미래 비전)
내외귀빈 여러분! 통일은 우리의 소원입니다.그리고 지금 우리는 세계 선진일류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우리는 변화된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극 대응하면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지난 20년을 반추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새로운 한반도의 통일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지금 인류 문명사를 지배하는 화두는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그리고 이를 위한 국가의 대전략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선도하고 있는 녹색성장 패러다임입니다.세계 각국은 녹색 성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무한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그것이 곧 미래의 국가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새로운 통일비전은 이러한 문명사적 흐름을 반영해야 합니다.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이 필요합니다.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요합니다.인류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 핵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새로운 모습일 것입니다.21세기 녹색 한반도의 새로운 통일 비전일 것입니다.
(맺음말씀)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통일국가는 민족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민주 복지국가입니다.이미 20년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담고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다만, 핵을 앞에 두고 민족공동체를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이는 어느 누구의 동의도 이끌어내지 못할 것입니다.북한의 비핵화는 민족공동체 논의를 위한 전제조건이며 통일 미래비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토대입니다.정부는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 지속가능한 민족의 공존 공영이라는 녹색 한반도의 실현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원칙과 비전을 바탕으로 통일 미래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다시 한번민족공동체통일방안발표 20주년 기념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지난 20년의 남북관계를 회고하고 한반도의 미래 통일비전을 모색하는 건설적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2009년 9월 10일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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