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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_법의날 법무부장관 기념 인사말

연설자 : 법무부장관
제 목 : 제46회 법의날 김경한 법무부장관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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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제46회 법의 날을 맞아 다시 한 번 법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특히 오늘은 법의 날 사상 최초로 대통령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참석하시었습니다.그것은 아마도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법의 정신과 가치가 존중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은 국민의 총의(總意)로 맺어진 약속입니다.각기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며 번영하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국민적 약속이 지켜져야만 합니다.동시에,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경제와 민생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정부는 물론, 기업과 사회단체, 국민 모두가 법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참된 의미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준법은 우리 스스로 만들고 가꾸어 내야 할 문화입니다.그러기 위하여는 우선 정부부터가 철저히 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함은 물론입니다.정부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동시에 민생과 성장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법적 규제의 철폐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은 특권의식과 편법을 배격하고 공평과 청렴, 정직을 숭상하는데 솔선해야 할 것입니다.또 가정과 학교는 일찍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헌법과 법률의 가치, 그리고 질서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법을 직접 다루는 법조인들도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오늘에 이르기까지 법조가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 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앞으로 법조는 원칙과정도를 더욱 숭상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법집행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존중되어야 하며, 폭력 등으로 이를 저지, 방해하는 일각의 작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정부는 일관된 법집행을 함으로써, 법을 지키면 반드시 이익이 되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가 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단 기간 내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냈습니다.그 힘과 열정은, 이제 선진 법문화를 이루어 내고, 참된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는데도 동원되어야 합니다.법치 위에 굳건히 선 선진일류국가를 이루고 이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 합시다.감사합니다.
2009년 4월 24일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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