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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_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토론회 기념 인사말

연설자 : 국토해양부차관
제 목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토론회 기념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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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부는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구축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3년에 걸쳐 안정화시키고, 이제 중기적 관점에서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오늘 토론회를 통해 좋은 대안들이 많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국토해양부는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공급 확대, 저리의 전세 및 구입자금 지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1~2인 거주주택 등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들이 더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실의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부동산실거래가 공개, 1인가구를 포함하는 주택보급률산정, 서민 주거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 월세가격동향조사 등이 개선되고 있는 대표적인 통계들입니다.
토론자 및 내외 귀빈 여러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투기와 탈세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해왔습니다.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부동산거래 정보가 보다 진보된 부동산통계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3가지를 주제로 공개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첫째, 전 월세 거래정보 확보 방안입니다.현재 2년 주기로 전 월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거래정보가 없어 정책수립이 어려운 현실입니다.국민들 역시 어느 지역의 전 월세가격이 얼마이고 어느 지역이 오르고 내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는 전 월세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둘째, 실거래가 공개정보의 공개 유형(단독, 연립, 토지 등)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정부는 아파트에 대한 거래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토지와 단독주택 등 다른 유형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개하라는 요구가 많아 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개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실거래가 정보의 대외 제공 방안입니다.현재 타 법령에서 정보제공 근거를 둔 경우나 공공기관 등의 공익사업 활용 목적(개인정보 제외)에 한해 정보제공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정부는 활용 목적의 적절한 수준을 결정한 뒤 데이터마트 구축을 통해 학계, 업계, 개인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미래발전전략 수립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입니다.전월세거래정보 및 실거래정보의 대외공개 등은 부동산정책의 수립 실행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어 정책 신뢰도를 높일 것입니다.또한, 국민의 부동산구매 결정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며, 실거래정보를 기초한 학문적 연구 및 금융상품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끝으로, 오늘 활발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훌륭한 방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내외 귀빈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국토해양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