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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_한미협회 조찬 기념 인사말

연설자 : 통일부장관
제목 : 한미협회 조찬 강연
여러분 반갑습니다.통일부장관 현인택입니다.따뜻한 소개의 말씀을 해 주신 한승주 회장님 고맙습니다.한승주 회장님은 사사로이는 저의 스승이 되십니다.저에게 인생의 큰 길잡이가 되주셨을 뿐 아니라 국사(國事)에서도 큰 지혜를 주고 계시는 한승주 회장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 아침 이렇게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한미협회 회원진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백선엽 장군님, 현홍주 前대사님, edward p.reed asia foundation 한국대표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게 제 마음으로부터의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합니다.양 정상은 수 차례의 정상회담과 전화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양국간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계십니다.저를 포함하여 양국의 외교 통일 안보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정책자들 사이에도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우리 국민들도 한미관계가 돈독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최근 어느 한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한미관계가 매우 좋다는 국민들의 평가도 나왔습니다.이제 양국은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는 물론, 세계경제 위기,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에도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동맹의 기초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입니다.한미협회는 지난 1963년부터 양국간 이해증진과 우호 친선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민간분야는 물론 국가간 관계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습니다.귀빈 여러분들과 한미관계의 가치와 한미동맹의 역사를 공유하면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질서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글로벌 금융위기 후 세계 금융질서의 재편 흐름 속에 g20 체제의 본격적 부상은 그 변화의 요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올 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높아진 우리의 위상은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의 능동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신정부 출현으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균형질서를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한국에게는 새로운 환경 변화와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역내질서 변화 흐름을 정확히 읽고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 지난 역사의 교훈입니다.올해는 6.25전쟁 60년이 되는 해입니다.혈맹(血盟)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의 역사를 되새기며, 다시한번 동맹의 미래를 성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지난 반세기의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은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피와 땀, 투지와 노력이 일궈낸 역사였습니다.그 과정에서 한미관계는 한반도 안정의 굳건한 기초였습니다.이제 양국은 지난 20세기 군사동맹을 넘어 글로벌 이슈의 공동대응을 통해 동맹의 지평을 지역과 세계로 넓혀가고 있습니다.공동의 전략적 이해와 목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은 한미관계를 지탱하는 토대입니다.이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한미 fta는 양국간 상호의존성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믿습니다.
귀빈 여러분! 한미 양국이 모범적인 동맹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동이해에 기초해 당면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북핵문제는 한미 양국의 최대 안보현안입니다.
이제 북핵문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넘어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의 미래, 동아시아 세력균형, 궁극적으로는 세계질서 변화와 직결된 문제가 되었습니다.한반도 정세는 동아시아 역학관계의 총체입니다.조속한 시일 내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매우 불확실해 질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북핵문제의 조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은 한반도에서의 한미 양국의 전략적 공동이해와 목표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북한은 지난 1월 외무성 성명을 통해 先 평화체제 後 비핵화 라는 기존 입장을 강화하였습니다.6자회담 복귀 전에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북한의 이러한 평화협정 제의는 그 목적과 협상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비핵화 진전의 긍정적 시그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평화체제 문제 논의의 시작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비가역적 비핵화 조치의 진전입니다.이는 북한도 합의한 9.19공동성명의 취지이며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견입니다.국제사회는 북한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 진전에 대한 확신을 준다면 북한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제의한 그랜드바겐의 요체이기도 합니다.그랜드바겐은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확실한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북한이 핵이 없이도 체제보장과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담고 있습니다.이는 북한에게도 이로운 일이며, 북한이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내용입니다.북한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이를 외면하거나 회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북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관련국간 협의에 기초한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입니다.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진전과정에서 북한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자연스럽게 평화체제 논의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이는 북핵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우리 정부는 한반도문제의 당사자로서 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올 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 마련을 강조하셨습니다.다시한번 남북간 상시대화기구 설치를 북한측에 제의하였습니다.북한도 올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였습니다.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근본적 입장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대화를 하면서도 서해 nll를 향해 해안포를 발사하고 있으며, 강경한 대남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 핵문제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찾을 수 없습니다.북한은 올해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국가개발은행 설립을 통해 해외자본의 대북투자 유치에도 나서고 있습니다.이러한 조치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비핵화의 진전이 없고 현 상태의 남북관계로는 국제사회로부터의 협력과 지원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북한이 그 시간과 노력을 압축할 수 있는 길은 분명합니다.6자회담 복귀를 통한 비핵화 진전과 진정성있는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입니다.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하고자 합니다.이명박 정부는 탈냉전 후 역대 정부의 대북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계승하고 있습니다.북한과의 안정적 교류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다만, 200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북핵문제는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위태롭게 해 왔습니다.이를 해결해야만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합니다.이제 남북이 가슴을 열고 핵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국제사회의 안전보장 속에 북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합니다.북한이 비핵화 진전에 대한 확신을 준다면 우리 정부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비핵화의 획기적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든 어떤 급에서든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그에 상응한 경제적, 그리고 인도적 협력을 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협적 언동 속에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개성관광 등 남북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개최하고 있습니다.북핵문제도 결국 남북간 문제입니다.남북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우리는 이미 지난 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뤄냈습니다.현 상황에서 남북대화를 통한 핵문제 진전은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진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아울러 우리 정부는 북한이 남북간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도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국군포로 납북자문제, 이산가족 문제는 60년 전 전쟁과 분단이 가져 온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6.25전쟁 60년을 맞은 올 해 이 문제들의 획기적 진전을 이뤄내야 합니다.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군 유해송환도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이러한 것들이 뒤늦게나마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남북간 인도적 현안의 근본적 해결은 비핵화 진전과 함께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미협회 회원진 여러분 ! 세계 구질서가 해체되고 새질서가 도래하고 있습니다.21세기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은 올 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입니다.우리는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역할과 기여를 통해 품격있고 존경받는 국가, 성숙한 세계국가로 도약하고자 합니다.남북관계도 이러한 국가발전의 큰 틀에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한반도문제의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전방위 외교를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자 합니다.정상적인 궤도를 찾아가고 있는 남북관계를 이제 본 궤도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남북이 가슴을 열고 본격적인 남북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면, 남과 북은 새로운 협력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국제질서의 변화를 추동하는 요체는 국익입니다.지금 모든 국가가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한국과 미국은 역사적으로나 국익의 관점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입니다.도전을 극복하고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21세기 미래지향적 한미관계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와의 우호협력 관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한미협회가 그 길목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11일
통일부장관 현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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