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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_기술유출방지법 입법반대 결의문 입니다.

최근 ○○가 첨단 기술 유출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자유롭게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국내기업이 해외로 나갈 때만 규제를 가하는 불평등 법률입니다.

미국을 모델로 제안된 기술유출방지법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용을 쓰는 형국과 같아 부작용만 클 것입니다.

더구나 과학 기술인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국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요소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기술유출법안의 상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지나친 규제로 국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생산의 원동력인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첨단기술 유출 방지법을 백지화하라.
2. 기술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이다.
과학 기술인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능력과 성과에 대해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해 기술유출 문제를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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