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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_고용센터간담회 직원 기타 인사말(산재보험)

산재보험 지급 사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간담회 중 산재보험 지급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태 발표를 담당하게 된 입니다.
최근 들어 직장인들의 웰빙과 자기 계발에 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기업 역시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래 들어 산업 재해 인정 여부와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산업재해가 인정된 사례와 보험금 지급 내용 등을 통해 산재보험의 현주소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산업재해 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삶의 터전을 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년이 지난 지금까지 승인율이 50%는 간신히 넘을 정도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제도이죠.
산재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 상의 재해에 대한 본인의 과실이 없음과 업무로 인한 질병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보험 지급을 포기하게 됩니다.
특히 퇴직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산업재해에서는 그 내용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지급이 가능한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재 신청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퇴직 후 13년이 지나 산재 보험 적용을 받은 경우입니다.
건설업체에서 23년간 근무하다 97년 퇴직한 j씨는 2010년 말,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악성 중피종을 진단받았습니다.
이미 퇴직한 지 13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j씨와 그 가족은 질병이 과거 직장 생활과 연관성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이것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임은 더더욱 알지 못했습니다.
산재 보험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데, 여기에 퇴직 여부나 퇴직 후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주지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산재 보험 신청에는 반드시 소송이 따르게 된다는 잘못된 편견도 산재 신청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당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진술서와 해당 회사의 경력 증명서, 병원 주치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갖추면 신청이 가능함 또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악성 중피종의 80% 이상은 석면에 노출된 직업에서 발생합니다.
j씨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항상 석면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를 근거로 퇴직 후 13년이 지났음에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j씨처럼 퇴직 후 발생한 질병 역시 업무로 인해 발생된 질병일 경우,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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