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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_주공 토공 통합 관련 공동기자회견 발표문

연설자 : 국토해양부차관
제 목 : 주공 토공 통합 관련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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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말씀)
안녕하십니까.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회 위원장, 국토해양부 1차관 권도엽입니다.먼저, 임진강 사고 등으로 브리핑 일정이 변경되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그러면 지금부터 주공 토공 통합의 배경과 그간의 추진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통합공사의 기능조정, 조직설계, 정원조정 등 핵심 과제들에 대하여 설립위원회가 논의.확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배경)
잘 아시다시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되던 시기에 주택과 택지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해 온 기관입니다.그러나 택지개발 등 핵심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복 투자와 과당 경쟁, 그리고 이로 인한 난개발과 조직의 비효율 등 부작용도 다수 발생시켜온 것이사실입니다.또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세종.혁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정책사업 수행의 영향으로 양 공사의 재무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추진 경과)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정부는, 중복 투자와 개발 경쟁에 의한 국가적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토지 주택 정책의 집행기관을 일원화하기로 결정하였고, 지난 4월에는 통합공사 설립의 근거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그 직후 국토해양부는 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오는 10월 1일이면
통합공사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양 공사 통합의 필요성은 이미 지난 93년도부터 제기되어왔으나, 무려 15년간이나 해결되지 못한 채 사회적 논란만 지속되어 왔습니다.93년도의 통합 논의는 2년여에 걸친 논란 끝에 양 공사 기능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정리되었고, 98년도에도 정부에서 통합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이와 같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국토부는 이번이 통합의 마지막 기회이며, 이명박 정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시험대라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국회 심의와 그 이후의 통합 준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통합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능 조직 등 개편 결과)
무엇보다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은 단순히 두 기관을 물리적으로 합치는 일이 아닙니다.통합의 목적에 따라 통합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그래서 정부는 핵심 기능 위주의 기능 개편, 조직 슬림화, 인력 효율화 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향후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러한 원칙하에 그간 9차례의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현행 양 공사의 기능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공공 부문이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향후 통합공사의 발전에 긴요한 핵심 기능 위주로 기능을 개편하여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핵심 기능은 강화하되, 중대형 분양주택건설 등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들은 과감히 폐지하였습니다.
둘째, 조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양 공사의 조직을 혼합하여 슬림화하고 지원 조직을 축소하는 등 일하는 조직으로 설계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본사 조직은 12개 본부를 6개로 축소하였고, 각 본부는 보금자리본부와 같이 독립운영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별로 일원화하였으며, 지사도 현행 24개를 13개로 통.폐합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원조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통합공사는 기능 조정과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총 정원 7,367명의 24%에 이르는 1,767명을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마무리 말씀)
정부는, 이러한 기능개편, 조직슬림화, 인력효율화 등을 통해 통합공사가 효율적이고 건강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나아가 종전의 주공과 토공에 각인되었던 집장사, 땅장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하는 정책 집행을 선도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공기업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의 핵심 결정사항들은, 앞으로 신임 사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통합공사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며, 지난 8월말부터는 오늘 자리를 함께해주신 이지송 전 경복대 총장께서 통합공사의 초대 사장으로 내정되셔서 막바지 통합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지송 사장 내정자께서 통합공사 재무 전망과 건전성 확보 방안, 공사 경영에 관한 비전과 철학, 경영 목표와 핵심 경영전략 등을 밝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09년 9월 8일
국토해양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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