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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_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업무보고

연설자 : 기획재정부장관
제 목 :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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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오늘 아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리먼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습니다.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침체로 해외시장이 위축되면서 수출이 급감하였고, 작년 4/4분기 성장률이 전기에 비해 마이너스 5.1%로 급락한 바 있습니다.주식시장과 외환시장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파급되면서 위기설이 수차례 제기되곤 했습니다.다행히 최근 들어 우리경제는 금융시장 안정과 확장적 거시정책에 힘입어 일부 실물지표가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1/4분기 전기비 성장률이 ()로 전환되는 등 경기위축이 완화되고 회복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2/4분기 들어 산업생산 등 실물지표와 심리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기회복 속도와 지속성에 대해 낙관하기에는 이르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미흡한 상황이며, 고용은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세계경제의 회복속도가 느릴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을 통한 빠른 경기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유가 등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 하방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북한 리스크, 사회갈등으로 인해 경제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과 최근의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이번에 금년도 성장전망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5%로 소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고용도 경기개선 추이, 일자리대책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당초 예상했던 20만명 감소에서 10만명 내지 15만명 감소로 소폭 수정하였습니다.경상수지는 상반기에 약 200억불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에 흑자폭이 감소하여 연간 250억불 수준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불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디플레 압력, 환율안정 효과 등으로 2%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의 중점을 우선 경기회복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두고자 합니다.경기흐름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은 대내외 위험요인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견지하겠습니다.거시정책기조의 정상화는 경기회복의 가시화 정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러한 과정에서 부동산시장 불안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최근의 경기회복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생활이 개선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따라서, 정부는 서민생활의 안정에 정책의 역점을 둘 계획이며, 하반기 이후 시행할 서민생활 지원대책을 종합하여 다음주 초에 발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우선 서비스산업 인력양성 기업환경 등 일자리 관련 제반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추경 등 일자리 및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원과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 첫 지급이 이루어지는 근로장려세제의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주거 문화 등의 분야에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마이크로 크레딧(소액서민금융)을 확충하는 등 서민금융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셋째로,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고 구조조정기금 등을 토대로 금융권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겠습니다.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지속하고 민영화 대상기관의 매각준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이후에 대비하여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투자확대를 위하여 r&d 활성화, 기업환경개선, 신성장동력 투자확대를 위한 방안을 7월초에 마련하겠습니다.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마련하여 핵심 녹색기술산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겠습니다.에너지 절약 등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교육 의료 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핵심규제를 완화하고 부품 소재 등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전략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고유가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최근 일부지표가 호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되어 실생활에서 체감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포함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경제의 회복 기반을 강화하고,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위기이후 재도약을 위한 준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기업은 체질개선과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는 한편,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노사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협력함으로써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노사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온 국민이 통합의 지혜를 발휘하여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매진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감사합니다.
2009년 6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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