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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문_불법 전용산림에 대한 임시특례법 제정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님!
국가발전과 국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은 그동안 개방농정으로 인하여 식량안보는 물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농업채산성 악화로 농가부채가 늘어나 빈사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전형적인 농업도시로 농가부채에 따른 지역 농민들의 고충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대안으로 농지은행제를 도입, 부채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매각, 농가에 다시 장기 임대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농지를 매각한 농가에 임대기간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이 안정되면 매각한 농지를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농지를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법 제2조제1호에 근거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제외토록 되어 있어 해당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잉생산과 홍수출하로 가격이 급락하여 농가부채에 시달리다 못해 눈물을 머금고 목숨과도 같은 과수원이 강제 경매처분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임시특례법을 제정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실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파산 직전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농민들을 구제함은 물론, 산악형 낙후 농촌지역에서도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하는 특단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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