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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_기획재정부장관 범금융기관 신년 인사말

연설자 :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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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0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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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인년(庚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소망을 이루시고 가정에도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 경제전망 >
지난해 우리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연초까지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지속되고 각종 위기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실물경제도 수출과 내수가 위축되고 성장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다행히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과 여기 계신 금융인 여러분의 노력 등에 힘입어, 금융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실물경제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올해 우리경제는 세계경기의 완만한 회복세를 토대로 5%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는 3%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경상수지는 작년보다 큰 폭으로 흑자가 줄어들겠지만 150억불 정도의 흑자를 유지할 전망입니다.이러한 실물경기의 회복은 기업과 가계의 채무부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와 시장에 청신호라고 봅니다.
< 위기대응능력 강화 >
그러나 최근의 두바이사태에서 보듯이 올해도 국제금융시장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예기치 않은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유가상승, 달러캐리와 같은 국제자금흐름 등
시장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따라서 경기가 회복되고 시장이 안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더욱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리, 환율 등 외부충격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양적, 질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한편,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잠재부실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또한 소규모 개방경제로서의 제약을 염두에 두고서 외환부문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구축 >
미국 주택가격지수를 통해 널리 알려진 쉴러(robert j.shiller) 예일대 교수는 서브프라임 해법(the subprime solution)이라는 저서를 통해 모든 위기는 변화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실물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하고 금융부분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g-20등 국제적인 논의를 통해서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asean3의 cmi 다자화 계약 서명이 완료되었고, 바젤위원회가 금융규제 강화를 위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정부는 2010년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금융질서 재편을 위한 의제 설정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국제적인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을 구축하고,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여러분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금융환경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즈 모델 개발에도 진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금융산업의 신뢰회복 >
지난 12월 영국 정부는 금융회사가 금년도 영업실적에 따라 2만 5천 파운드 이상의 보너스를 지급하면 50%의 세금을 물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이 상당히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잘 아시다시피 금융이란 신뢰라는 토양 위에서만 자랄 수 있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금융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본연의 실물지원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또한 단기성과에 치중하여 과도하게 위험을 선택하거나 자산을 확대한 것이 이번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금융회사도 고객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존립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말씀>
금융인 여러분,
올해는 세계적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면서 금융시장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날 것으로 기대합니다.동시에 금융환경과 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므로 금융인 여러분이 느끼는 부담과 어려움도 클 것입니다.아무쪼록 여러분의 선도적 노력 속에 우리 금융산업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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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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