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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_법무부장관 신년 인사말

연설자 : 법무부장관
제목 : 2010년 법무부장관 신년사
新 年 辭희망찬 2010년 경인년(庚寅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호랑이는 예로부터 용맹의 상징으로 나쁜 것을 막아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금년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법무 가족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의미 있고 가슴 벅찬 순간들이 많았습니다.y
세계 주요 20개국 지도자들이 모여 국제사회의 질서를 새롭게 정립할 g 20 정상회의를 유치하였고,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였습니다.또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세계 6번째의 원전 수출국 반열에 올랐습니다.법무부에도 보람된 일들이 많았습니다.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와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였고, 불법집단행동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집행하여 법치확립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서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도 노력하였습니다.인천공항의 출입국 심사업무는 5년 연속으로 출입국 서비스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지켰으며, 체류질서 확립에 진력하여 국내 불법 체류자가 2만 여명 감소하였습니다.그리고 법질서 실천운동의 전국적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에 힘썼으며,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구조금을 확대하고,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정 정책의 개발에도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이러한 성과들이 있었던 것은 각자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준 법무 가족의 열정과 헌신 덕택이며, 무엇보다도 말없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법무부의 모든 구성원은 현재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우리 헌법의 근본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법집단행동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응하고, 지역 토착 비리세력과 사이비 언론을 척결하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사범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11월에 개최되는 g 20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에 걸맞은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아동 성폭력사범을 비롯한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는 등 각종 범죄의 불안으로부터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현에 진력하겠습니다.또한 서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따뜻한 법무부가 되겠습니다.아울러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힘차게 출발합시다.저는 우리 법무 가족 여러분의 저력을 믿고 있습니다.법무 가족간의 격의 없는 소통으로 서로 화합하며 국민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합시다.저도 여러분과 기쁨과 보람을 함께 나누며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 나갈 것입니다.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전진합시다.끝으로, 법무 가족과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y
2010년 1월 4일
법무부장관 이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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