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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_공명선거관련 담화연설문

연설자 : 법무부장관
제목 : 공명선거관련 담화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앞두고, 내일부터는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재외국민들도 선거 사상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게 되고, 곧 출범하게 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63명의 공직자도 동시에 선출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선거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하지만,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금품 향응 수수, 흑색선전 비방 등의 후진적 구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공명선거가 정착되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선,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공직기강을 엄중히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선거기간 중에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특히,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으로, 각종 탈법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끝으로, 선거철을 틈타 특정한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집단적인 불법행동 등에 대해서도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갖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것입니다.유권자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신성한 선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불법 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 엄격하게 감시해 주시고, 4월 11일 선거 당일에는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번 선거가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며, 진정한 국민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28일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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