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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_국무총리 연평도 포격도발 후속대책 연설문

연설자 : 국무총리
제목 : 연평도 포격도발 후속대책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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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달 23일, 북한은 서해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포격으로 무고한 우리 국민의 목숨을 앗아가고 삶의 터전을 파괴했습니다.우리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무자비한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민간인 희생자인 김치백씨와 배복철씨의 명복을 빕니다.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리며,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특별담화(11.29)에서 밝히신 연평도 및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인천에서 머물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의 고통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도 임시거처를 다녀왔습니다만, 이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연평도 주민들의 생활이 최대한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우선, 하루 속히 좀 더 편안한 임시거주지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주민들의 생계안정과 자녀들의 교육지원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나아가 삶의 터전인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주택과 공공시설의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생계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이번 도발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주민대피시설도 현대화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피해복구 등을 위해 우선 필요한 재원 300여억원은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여 즉시 집행하겠습니다.이와 함께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전체의 생활여건 개선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발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이 이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이 법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특별법이 제정되면, 서해5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해 정주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고,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고교생 수업료지원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해 5도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내년도에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내년 초 바로 관련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어 직접 챙겨 나가겠습니다.국회와 협의하여 서해 5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내년 예산에 확보하여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 시 우리의 위기대처능력이 부족했다는 국민의 질책이 있었습니다.정부는 위기대응태세를 철저히 점검하여 완벽한 대응역량을 갖추겠습니다.이번 사태의 초기 대응상황을 다시 꼼꼼히 점검하여 국지도발에 대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실제상황을 방불케하는 비상대비훈련 등으로 실효성 있는 상황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서해 5도 이외의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주민대피시설과 경보시설 등을 보강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서해 5도를 우리 국토의 최일선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섬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우리 군은 전력을 대폭 증강하여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연평도와 서해 5도에 대한 정부의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이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안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지도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특히 교육계, 언론계 등의 협조가 긴요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습니다.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어느 나라보다 먼저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냈습니다.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사회의 전반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우리나라를 찾아오는 해외 투자자들과 관광객 수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그만큼 우리 경제의 토대는 탄탄하고 건강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6일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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