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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_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 기조 연설문

연설자 : 기획재정부장관
제목 : [장관]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 기조연설
Ⅰ.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입니다.폭설과 한파가 기승을 부렸던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이 오고 있는 것이 마치 지난 2년간 우리가 겪어온 위기의 시간들을 상징하고 있는 듯합니다.위기에도 분명 긍정적인 요소가 함께 있다고 봅니다.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오는 구절이 떠오릅니다.우리는 어려운 것에 집착하여야 합니다.자연의 모든 것들은 어려운 것을 극복해야 자신의 고유함을 지닐 수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 2년, 경제위기 대응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세계경제가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모색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이명박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나온 2년의 자취를 되돌아보고 우리경제의 현 좌표를 점검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색해보는 귀중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Ⅱ.지난 2년간의 경제위기 대응노력과 성과
먼저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저는 국민들이 경제살리기를 통한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맡긴 것이라는 많은 주장에 동의합니다.지난 60여년을 회고해보면우리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습니다.산업화,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답하여온 국민이 함께 하나씩 써내려간 자랑스러운 성공스토리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선진일류국가로의 진입이라는 마지막 도전과제를 앞두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이러한 정체를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 선진일류국가를 구현하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모여서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부는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를 국정지표로 삼아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규제를 철폐하고 자율과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였으며, 경제논리를 우선시하였습니다.이념이나 당파적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실용주의에 기반하여 국민과 미래를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갔습니다.이러한 국정운영 원칙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g-20 정상회의 유치,uae 원전수주,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등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발생과 급속한 확산을 고려하지 않고는 지난 2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지금은 다소나마 여유를 되찾고 있습니다만, 2008년 10월 워싱턴의 g-20 정상회의에서 바로수(barroso) eu 집행위원장은 인류문명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비상경제정부를 구성하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주요 해외언론과 신용평가사에서도 한국의 성공적인 위기극복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듯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점 즉 mb정부의 거버넌스가 이번 위기에서 우리와 다른 나라의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면에서 살펴보자면, 우선 경기의 급락을 완화하고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사상최대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등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또한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5.25% 2.0%)하고 원화와 외화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였으며.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나갔습니다.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우리경제는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수준의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09년 경제성장률이 oecd 30개국 중 폴란드(1.7%),호주(1.3%)에 이어 3위를 달성(0.2%)
아직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일자리가 ()로 전환되고 있고, 소비 투자 등 민간의 자생력이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기비): (xxxx.xx.xx) 14.7 (xxxx.xx.xx) 13.4 (xxxx.xx.xx) 0.1 (09.4/4) 0.5 (10.2) 12.5
그리고 갑자기 밀어닥친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친서민 정책기조를 강화하였습니다.긴급생계지원, 청년인턴 및 희망근로사업,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등이 그러한 사례입니다.위기이후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갔습니다.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한편 수도권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건설 조선 해운 등 부실업종과 대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13년간 미루어 온 노조전임자 급여 제한 및 복수노조 제도를 개선하여 경쟁과 책임의 성숙된 노사관계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6차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뒷받침되고 있는 만큼, 용두사미에 그치곤 했던 과거정부와 달리 공공부문 구조조정에서 확실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또한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신재생에너지, led, 로봇, 헬스케어 등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하여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녹색기술산업 6개, 첨단융합산업 6개, 고부가 서비스산업 5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녹색펀드 조성 방안, 녹색인증제 등 녹색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도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세계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인g-20 정상회의를 신흥개도국 중 처음으로 유치하여 글로벌 경제협력 논의의 중심권으로 진입하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경제위기극복 및 위기이후 세계경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금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선진화하고 업그레이드 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한-eu fta 가서명, 한-인도 cepa 발효, 한-아세안 fta 완결 등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과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역시 주요한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지난 2년간 온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이러한 성과들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세계경제가 (-)성장을 보이는 상황을 극복하고 이루어낸 경제성적표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만 하다는 데에 큰 이견이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봅니다.갈 길이 멀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위기극복과정에서 드러난 우리경제의 취약요인들을 점검하고,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그럼,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과 함께 최근 발생한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와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양상 등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경제의 향후과제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Ⅲ.한국경제의 향후 과제
올해 초 그리스 등 몇몇 유럽선진국들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으며,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표면에 드러난 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일 것입니다.저는 무엇보다도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능력과 기여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구조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그 부담을 다른 사람이 지거나 아니면 결국 미래세대에게 전가해야만 하겠지요.유럽의 해당 국가들은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매우 높고 연금체계가 관대한 반면, 세금누수가 많아 세입의 조달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그 결과는 당연하게도 gdp의 100%가 넘는 국가부채와 만성적인 경상수지적자로 나타납니다.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이 되었던 세계적 불균형(global imbalances) 역시 유사한 원인 속에 누적되어온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g-20가 지향하는 목표로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을 채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재정의 건전화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등 대외균형 유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고령화 등 미래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아울러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대증적인 고통완화를 넘어서서 보다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자체를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비스업의 선진화가 대외균형의 유지, 고용창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또 다른 측면에서는 재정위기 이전에 신뢰성의 위기(crisis of confidence)라는 점입니다.과거 그리스 정부가 재정적자 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여서 발표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촉발한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제가 취임한 이후 계속 중점을 두어온 사항입니다만, 정부와 기업을 막론하고 그리고 개인까지도 투명성과 시장과의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과정부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시장참가자들이 상대방을 불신한다면 시장 메커니즘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신뢰와 투명성이 부족한 사회는 예측가능성이 없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사회적 갈등이 커집니다.금번 금융위기의 초기 진행과정을 돌이켜 보더라도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이 확대되면서 신용경색이 심화된 것이 위기의 확산에 주요한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이번 위기를 통해 보다 분명해 졌습니다만, 세계경제의 모든 주체가 다른 모두에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금의 경제환경 하에서는 그야말로 숨을 곳이 없게 되었다고 봅니다.(there is no place to hide)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정책과 기업경영과 개인의 행동을 책임있게 그리고 규율(discipline)을 세워서 챙겨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숙한 시민의식과 신뢰를 중심으로하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특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경제의 윤리적 토대를 쌓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사회지도층으로서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앞의 문제제기와도 관련이 됩니다만 포퓰리즘의 폐해라는 측면입니다.남유럽의 고부채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가 장기간의 포퓰리즘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그리스 정부가 임금삭감, 사회보장지출 감축, 세수확충 등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하면 공공부문 노조가 파업을 합니다.이는 경제주체들이 혜택은 누리되 그에 따르는 부담이나 책임은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온 데 따른 것으로서, 결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포퓰리즘이란 인기영합주의로 번역되기도 하고, 2차대전후 아르헨티나의 페론정부를 한 원형으로 삼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보다 쉽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경제원리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 보곤 합니다.예를 들면 공짜혜택이나 무임승차를 약속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값을 치루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러한 유토피아적 주장들이 많아지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포퓰리즘적 정책은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학습효과를 통해 다른 방면으로 악영향을 퍼뜨린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습니다.얼마전 입적하신 법정스님의 잠언집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오늘 우리가 겪는 온갖 고통과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의지적인 노력은 이 다음에 새로운 열매가 될 것이다.그 어려움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는가에 따라 우리 모습은 결정된다 경제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공짜 점심이 없고, 오늘의 노력없이 내일이 있을 수 없음을 스님의 말씀을 통해 되새기게 됩니다.유토피아란 원래 어디에도 없는 나라라는 뜻의 그리스어라고 합니다.이번 위기의 교훈중 하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back to the basics)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가계의 무리한 차입이나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선택과 기업의 무리한 확장, 그리고 정부의 국가부채 확대가 결국 위기로 연결된 것 아니겠습니까.근면, 성실, 자기책임 및 절제 등 자본주의 근본원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선진국에 대한 反面敎師를 통해 위기이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등 주요선진국에서 시작되었고 진행과정에서 기존 선진국들의 취약점이 노출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대부분의 선진국이 과도한 재정적자와 경상적자,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체계 미흡, 자산버블 및 높은 실업 등 많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최근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의 이면에도 위기이후 신흥강국의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의 질서변화, 자국 산업의 어려움에 대응한 정치경제적 고려, 세계경제의 재균형화(rebalancing)을 둘러싼 입장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그동안 우리가 주요선진국들을 따라가기(catch-up) 바빴다면, 이제부터는 선택적으로 배울 것은 배우되 선진국의 부정적인 측면은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그러한 점에서 우선 정부와 시장의 기능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아울러 재정건전성, 강화된 금융안정시스템, 상대적으로 안정된 부동산시장, 우리국민의 변화에 대한 과감한 수용성 등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나친 대외의존성, 인구고령화 및 성장잠재력 약화, 미약한 고용창출력과 경제 사회적 이중구조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논어(論語)에 무원려 필유근우(無遠慮 必有近憂)라는 말이 있습니다.먼 앞날에 대한 헤아림이나 준비가 없으면 가까운 시일에 근심할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분명한 것은 지금이 위기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점입니다.
Ⅳ.맺음말씀
우리경제의 향후과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저명한 고산 등반가이자 유럽의회 의원을 지낸 라인홀트 메스너는 <내안의 사막, 고비를 건너다>라는 저서에서
나는 분명히 끝을 향해 걸었다.
포기하는 것 만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사막을 횡단하는 것은 단숨에 되지 않는다.
작은 걸음이 수백만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막을 횡단해서 선진일류국가에 도달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소니의 침체와 토요다의 대량리콜 사태 속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대표기업들이사상최대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 요즘 우리경제의 현좌표와 관련하여 지난 1월 방한한 크리스텐슨 하버드 대학 교수의 말에 전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선두에 서있는 것 자체가 위기다라는 말입니다.지금은 한국기업이 일본기업을 따라 잡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의 기업에 의해 언제 시장에서 밀려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우리경제는 지난 2년간 세계적 경제위기를 누구보다도 빠르고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습니다.작년초 4%던 imf의 성장전망이 () 성장으로 실현되었습니다.g20 의장국이 되었고 g20 정상회의를 유치했습니다.아랍에미레이트에서 47조원의 원자력 발전소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겠습니다.크리스텐슨 교수가 파괴적 혁신 (disruptive innovation)이론을 통해 잘 나가는 기업도 한방에 끝장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면 이번 경제위기는 어떤 선진국이라도 실수를 자주하거나 오랫동안 지속하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봅니다.피해갈 수 없는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되 지난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불가능하다던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의 금메달을 세 개나 따낸 우리의 어린 선수들처럼 * 모태범(남자 500미터), 이상화(여자 500미터), 이승훈(남자 1만미터)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뚜벅뚜벅 정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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