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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_기술금융 세미나 기조연설문

연설자 : 기획재정부 제2차관
제목 : 기술금융 세미나 기조연설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성장잠재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우수 r&d의 사업화 촉진과 기술 융복합 활성화를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기술보증기금 김정국 이사장님과, 세미나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에 기반한 보증지원 등 기술금융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그러한 노고에 정부를 대표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술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지속되면서 각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위기의 상시화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우리경제도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수출이 줄고 투자와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되면서 내수도 위축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정부는 내수 활성화, 재정투자 보강 등을 통해 변화하는 경제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와 더불어 긴 호흡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보강하는 체계적 구조적인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술 산업간 융 복합(convergence)이 확산되는 등 기업과 산업 생태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고 있으며 융 복합을 통한 기술 혁신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당면한 위기의 파고를 넘고, 변화하는 산업 기술 트렌드에 대응하여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와 그 성과를 활용한 창업 및 사업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특히, 새로운 기술과 혁신에 바탕을 둔 기술창업은 실패위험은 높지만, 고용의 질과 성장속도가 일반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수차례의 창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이에 벤처기업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 년대 초반 기술창업 붐을 주도하였던 대학 연구소의 창업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습니다.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금융, 인력, r&d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투자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기술경쟁력도 최근 몇 년간 정체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정부의 r&d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r&d 투자의 성과가 실제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것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정부도 기술창업 활성화와 융복합 r&d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먼저,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혁신 전문가들은 우수한 인재를 보유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창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미국의 harvard, mit와 같은 대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활발히 연결시켜 그 지역의 혁신 산업 클러스터에서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이는 탁월한 인재와 더불어 대학에 창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정부는 고급 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기술창업을 통해 혁신기반 생태계의 key-player가 될 수 있도록, 대학과 산업계의 연계를 강화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육성하고 창업보육센터를 내실있게 운용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교수, 연구원의 창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학계의 창업 노력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이와 함께, 하면 된다는 창업자의 의지, 기업가 정신의 고양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소득 2만달러까지의 성장은 생산요소의 투입으로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확산이 핵심 관건입니다.정부는 기업가정신의 교육, 연구조사와 함께, 실패자에 대한 재기교육 강화,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또한 기업과 민간의 융복합 혁신 지원을 위해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기존 개별산업 중심의 칸막이형 법과 제도가 시장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융합산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관계부처간 칸막이를 낮추고 부처간 협의 조정 체계를 강화하여 기술 및 산업의 융합과 혁신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r&d 투자를 1.5배 확대하였으며, 2013년 r&d 예산안도 2012년에 비해 5.3% 증가한 16.9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등 창조적 선도적 r&d 투자를 확대해왔습니다.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된 기술이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로 연결되어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하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r&d의 사전기획 능력을 제고하고, 각 부처 개발기술의 이전사업화 예산 확대를 통해 기술과 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특히, 우리 경제의 저변을 구성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기술혁신 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r&d 결과가 활용될 수 있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은 훨씬 강해질 것입니다.
올해 중소기업청과 기술보증기금이 협력하여 중소기업 융 복합 기술개발사업과 보증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노력이 우수 r&d를 사업화로 꽃피우는데 많은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기술력 있는 창업가와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창업, r&d, 사업화 등 혁신의 전 과정에서 기술력에 기초한 기술금융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기술의 미래 가치가 정확히 평가되어 유망한 창업 기업, 신기술 개발기업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기술의 융복합화와 문화 컨텐츠 등 새로운 산업 기술 발달에 대응한 평가기법 개발도 필요합니다.정부도 기술금융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보증보험과 같은 정책금융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한 투자자금 유입과 벤처창업 활성화도 중요합니다.그간 정부는 모태펀드 재원조성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이제 시장 기반이 조성된 만큼, 기술력 있는 유망 기업에 민간의 모험자본(risk capital)이 활발히 공급되는 벤처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실리콘밸리의 성공 벤처기업인들이 후발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로 나서는 것처럼, 정부는 기술금융 공급 확대를 위한 엔젤투자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등 민간 경제주체들을 중심으로 벤처투자 재원마련 채널이 다양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서양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누구도 해낸 적이 없는 성취란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기술창업, r&d 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산업과 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의 혜안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이번 세미나가 의미 있는 대안 창출과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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