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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_기획재정부장관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 연설문

연설자 : 기획재정부장관
제목 :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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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입니다.
언론인 모임 중에 가장 전통 있는 모임으로 알려진 관훈클럽에 초대되어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훈클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당면한 과제들을 짚어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장을 제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분야는 정치나 외교, 안보 이슈에 비해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물질적 토대가 튼튼해야 국방이나 민주주의도 그 뿌리가 더욱 든든하게 자리잡을 수 있고, 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고 하듯이사회 규율도 경제와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관훈클럽이 앞으로는 경제도 정치, 외교, 안보와 같은 선상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경제 정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먼저 우리 경제의 현주소와 함께 경제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평소 제 생각과 고민, 그리고 우리 경제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도전 과제들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우리 경제의 현주소
먼저 세계 경제여건을 보면 유로지역은 경기회복이 비교적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그리스 등의 재정위기 우려, 미국 중국의 유동성관리 강화 등이 향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 및 국제금융시장은 금년 들어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4/4분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경기가 급락하기 시작한 이후 2009년초 비상경제정부를 선포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시행한 결과, 2009년 1/4분기중 경제가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고, 2009년 연간으로도 0.2%의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1월 지표들은 일시적 요인 등으로 다소 부진했지만, 2월 이후에는 경기 회복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도 안정을 되찾고 자금중개 기능도 회복되어 주가나 금리, 외환 등 금융시장 지표들이 위기 이전 수준을 대부분 회복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만 보면 경제가 이미 위기에서 벗어난 듯이 보이지만, 민간의 자생력이나 고용문제 등은 아직 심각한 수준인 것이사실입니다.미래의 먹거리 확보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이번 위기로 드러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요인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위기이후 경제재도약과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개혁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녹색성장 등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g-20 정상회의 유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fta 등을 통한 대외개방 확대 등에 맞춰 국격 제고와 대외역량 강화도 필요합니다.
3.우리 경제의 도전 과제
이번 위기를 통해 중국이나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글로벌 불균형 조정, 금융규제 강화 등을 둘러싸고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기후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세계 무대에서 우리가 글로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위기대응 능력 강화>
이를 위해 우리가 당면한 첫 번째 과제를 꼽는다면 경제시스템의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재정, 통화 등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여 경제의 위기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어서 수출과 내수부문간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2007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는 gdp의 75%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독일(72%)과 비슷하고 미국(23%), 일본(31%) 등의 두세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출증가가 국내산업의 부가가치나 고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도 급락하고 있고,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외부충격에도 매우 취약하게 됩니다.
수출중심의 제조업과 내수위주의 서비스업의 확대균형발전은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과 질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또한 일시적인 충격으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때 재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번 위기에서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튼튼한 재정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재정지출을 통해 경기급락을 막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잠재력 강화>
두 번째는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강화라고 봅니다.불확실성의 증대로 자본투입이 정체되고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공급 역시 둔화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요소투입증대를 통한 성장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경제에서 고용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고, gdp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는 못하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우리 경제의 낮은 생산성 문제를 치유하는 지름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있는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도 바로 서비스업입니다.
2007년 기준으로 취업유발효과를 보면 서비스업은 10억원당 18.1명에 달하는 반면 제조업은 9.2명에 불과합니다.이와 같이 서비스업은 우리경제에서 고용창출의 원천이자 신성장동력인 것입니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할 수 있고 동시에 해외수출이 가능한 교육, 의료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돈이 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영역일 것입니다.조그만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전체국민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핵심규제 완화를 위한 결단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한편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미 미국, 일본, eu 등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가 바짝 뒤따르는 형국이지만 it등 우리가 보유한 높은 기술력과 상업성을 잘 결합시킨다면 환경을 지키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미래전략으로서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10년도에 7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10대 핵심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와 우수 녹색기술의 창업 촉진, 9대 주력업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녹색금융 활성화와 세제의 친환경적 개편 등으로 기후와 환경, 에너지의 시대인 21세기에 녹색 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우리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의 큰 틀을 뒤흔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이 문제는 단편적인 대응보다는 출산, 보육, 교육, 주거, 고용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여성과 고령자의 근로참여를 촉진하고, 연금, 건강보험, 주택, 문화 등의 측면에서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고령화 자체가 재정부담으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장기적 시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자리를 통한 능동적 복지>
다음은 일자리를 통한 능동적 복지의 구현입니다.일자리와 관련하여 먼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를 생각하면 가슴부터 답답해집니다.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지는 철저한 이중구조가 그렇고, 노조조직률이 10.5%에 불과한데도 이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투자유치 애로나 국가경쟁력 저하는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노사관행과 단협이 노동관계 법제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부터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첫걸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꿈을 가지고 멀리 내다 보면서 원칙에 입각해서 상생의 대안을 찾고 끈기를 가지고 설득하고 추진해 나가다 보면 바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4.맺음말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또 경제문제가 경제논리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경제를 둘러싼 환경요인과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특히 정치와 사회적 이념 등이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포퓰리즘(populism)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재원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 일률적인 정년연장 요구, 그리고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 등이 그 사례들입니다.
우리사회에 대한 주인의식과 이시대를 살아가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누군가는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비록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장래의 디딤돌을 놓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there is no free lunch).
그리스 등 유럽 선진국들의 재정위기 사례에서 보듯이 누군가가 능력과 기여도보다 더 많이 지출하면 그 부담을 다른 사람이 지게 되든지 아니면 결국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번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얻은 한 가지 교훈도 가계의 과도한 차입이나,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선택이나, 기업의 무리한 확장이나, 정부의 국가부채 확대는 모두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경제에 기적은 없습니다.저는 한강의 기적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이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하나되어 흘린 피와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번 벤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를 빛낸 젊은이들의 영광스런 모습의 뒤에도 이들의 타고난 재능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오랜 시간 실력을 쌓고 노력한
땀과 눈물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back to the basic).근면, 성실, 자기절제 등 초기 자본주의 윤리의 미덕은 시대를 초월해서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기본이 충실한 사회에서는 법질서와 공권력이 바로 서고 사회 구성원간에 신뢰가 살아날 것입니다.
2차대전 이후에 싱가폴이나 아일랜드와 같은 도시형 국가 외에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신뢰와 투명성, 규범과 질서, 시민의식과 같은 경제외적이고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선진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품격 높은 국가 이미지는 한국이 세계 변방에서 중심국으로 전환하는 데 꼭 필요한 기초자산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우리나라 언론을 이끄는 관훈클럽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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