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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_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기계임대사업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연설자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목 : 농기계임대사업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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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자리는 농기계 임대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하는 자리입니다.매우 시의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소중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이한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우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 의원님이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박희태 국회의장님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토론회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 우리는 산업자본주의에서 생명자본주의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자연과 생명을 파괴하면서 자본을 획득하던 종래의 패러다임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대신, 자연과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자원을 활용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새패러다임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세계의 눈길이 여기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농림수산업도 과거의 향수에 머물지 않고 식품산업과 생명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대한민국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중추 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생각을 바꾸면 우리 농업이 이런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미래를 선도하는 매력 있는 산업이 될 것입니다.농기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아시다시피 이제는 농기계 없는 농업을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농기계가 오히려 농가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결국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여부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농가별로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사를 지으면 작업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아울러, 불필요한 농기계까지 구입하게 되어 농가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3ha의 벼 농가가 농기계를 직접사서 농사짓는 것 보다 빌려 사용하면 74%, 맡겨서 농사를 지으면 80% 가량 비용이 줄어듭니다.소규모 농가가 굳이 농기계를 소유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편, 들녘에서 농가별로 지그재그로 작업을 하면 농기계 이동시간만 전체 시간의 30% 이상을 차지하여 효율성도 크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마을이나 들녘별로 계획을 세워 공동작업을 하면, 농기계 이동시간을 줄이고 적은 수의 농기계로 많은 면적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경제적 효율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들녘별로 공동작업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농기계를 1/3로 줄일 수 있습니다.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12개 들녘별경영체를 조사한 결과 트랙터는 적정 대수보다 308%, 승용이앙기는 313%, 콤바인은 151%나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농기계도 자동차처럼 빌려 쓰고 이웃끼리 함께 이용하는 운동이 필요할 때입니다.이렇듯 우리 농업도 현대적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합니다.앞으로 남고 뒤로 밑져서는 안됩니다.면밀한 비용분석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수지맞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농기계를 구입할 것이 아니라 마을이나 들녘단위로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체계로 바꿔야 합니다.농기계를 사거나 보유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이용하면 농가에게 훨씬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2003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시작했습니다.농협도 2008년부터 농가가 농기계를 빌려서 사용하도록 농기계은행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농기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들녘별 공동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그리고 농협과 농업인단체도 희생과 봉사의 자세로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우리 농업인도 반드시 내 농사는 내 기계로 지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이렇게 우리 모두의 힘이 모아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지금 우리는 농업발전의 과도기에 살고 있습니다.농업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혁명을 해야 합니다.농기계 문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에서 농기계임대사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고견과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이한성 의원님과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 분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해주신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박희태 국회의장님과 김무성 원내대표님 그리고 이의원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농식품산업과 농어촌의 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7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