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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_동아시아 양성평등 각료회의 전체회의 연설문

연설자 : 여성부장관
제 목 : 제3차 동아시아 양성평등 각료회의 전체회의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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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내외 귀빈여러분! 제3차 동아시아 양성평등 각료회의에서 여성과 경제위기를 주제로 경제위기 극복과 여성의 경제적 참여확대를 위한 우리나라의 주요정책을 소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특히 경제활동과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들은 경제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때 여성들에게 용기와 기회를 주었던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소액대출 금융을 삭감하였고, 여성들이 주로 종사했던 가내수공업 제품 수출에 대한 수요 또한 감소해서 여성들은 더욱 더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공적개발원조(oda)와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감소는 비공식 경제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대량실업을 부추기는 등 특히 개도국의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이미 1997년 경제위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대한민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축재정 및 금융정책을 채택하였고, 그 결과 여성 등 취약 계층이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실제로 당시 대한민국의 여성가장 실업자 수가 8개월 만에 4배나 증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3배 정도 더 하락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경제위기에서도 여실히 나타났습니다.지난해 하반기에 50.4%였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올해 2월에는 47.5%로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 중 90%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실업은 가구소득의 감소를 자져와 빈곤문제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또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에는 여성 취업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성별에 따른 경제위기의 영향을 무시한다면 각국의 빈곤은 고착화되고 결국 미래의 경제발전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각국 정부는 이 같은 경제위기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부단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의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경제행위자로서의 여성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대안은 여성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는 경기부양책을 펴는 것입니다.대한민국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일자리나누기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서, 위기극복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또한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해 여성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여성실업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여성일자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부는 경제위기와 민간부문의 여성일자리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주안점을 둔 여성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소개드리면 여성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여성경제위기 대책추진단을 여성부 내에 신설하였고, 지난 해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도 이미 마련하였습니다.여성경제위기 대책추진단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실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여성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될 추진체계도 마련했습니다.
금년에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직업상담에서부터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전국 72곳에 지정하여, 2012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맞춤형으로 운영하여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이 보다 전문적인 분야와 미래 유망직종에 활발히 진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또한 취업설계사를 별도로 채용하여 상담에서부터 이력서 작성법 지도, 동행면접 등 찾아가는 one-stop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극복하고 새롭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특히, 취업한 여성의 가사부담 및 보육을 도와주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고, 주부인턴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부인턴제는 출산이나 양육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취업경험이 없는 여성이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부인턴을 채용한 기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해 두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막연한 편견으로 고용을 기피하는 기업의 편견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고, 여성에게도 직장 적응지원 프로그램으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여성부는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완화하고자 청년여성에 대한 커리어 개발 및 진로개발,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특히, 여대생의 진로개발 및 직장적응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사업은 취업에 취약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개발에서부터 취업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여대생 특화 진로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여대생의 직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항만무역, 물류전문가, 조선 기계 등 지역 전략산업의 새로운 직종발굴과 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하여 고학력 여성인력의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정부의 노력과정책들이 실효를 거두고, 여성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인들이 여성에 대한 인식과 관행의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여성의 임신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하고, 우수한 여성인력을 기업의 인재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성들의 출산, 육아기의 경력단절 현상과 그로 인한 여성 고용의 양과 질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부에서는 남성중심적 기업문화를 여성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여성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하여 영향력 있는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여성관리자 리더십 교육, 여성친화기업 구축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여성인재의 확보가 곧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유수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탄소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이자 국가발전 전략으로 선언하였습니다.녹색성장은 환경보호가 경제를 살리고, 경제성장이 환경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따라서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입니다.이러한 국가 정책기조에 맞추어 한국의 여성계는 여성부와 함께 green life(녹색생활 문화를 확산하고), getting job(여성일자리를 창출하며), giving hope(희망나눔)을 실천하는 여성이 그린 세상, g-korea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전국의 여성들이 we green이 되어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민관협력체제는 여성이 주도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몇 가지 정책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오늘의 논의가 여성이 국가발전과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국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대한민국정부도 우리의 여성정책과 모범사례들이 아시아 국가는 물론 다른 국가들의 여성정책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여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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