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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_상생공영포럼 기조 연설문

연설자 : 통일부차관
제 목 : 제4차 상생 공영 포럼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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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말씀)
통일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 여러분, 이렇게 만물이 새롭게 피어나고 있는 따뜻한 봄날에 싱그러운 초목과 같은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통일시대를 살아가야 할 젊은 세대들이 요즈음 경제 위기와 취업난 등으로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그러나, 이렇게 북한과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통일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을 직접 만나보니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열정과 희망이 통일의 씨앗이 되어 통일의 비전과 희망을 전파하고, 통일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고, 한반도 통일 미래의 방향을 고민해 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여러분들이 모두 느끼고 있듯이, 21세기의 지구촌 사회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점점 더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국가간에 국경의 벽이 낮아졌으며, 상호 경제적 교류와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정보기술의 발달로 전세계는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와 문화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제문화적 상호 의존도는 국가간의 정치외교적 역학관계에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오늘날의 국가 발전 전략과 개인의 삶의 질을 규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이처럼 세계화를 통한 국가간의 소통과 통합은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러한 의미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이 풀어야 할 역사적 숙제임과 동시에 소통과 통합의 세계사적 흐름과 시대 정신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여전히 분단의 엄혹한 현실이 자리잡고 있으며, 남북간에 단절과 분열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무거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우리는 지금 남북관계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항상 고민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공영정책은 우리 정부의 그러한 고민의 결과로 나온 것이며, 남북관계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비전, 그리고 실천과제를 담고 있습니다.우리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한반도에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행복공동체를 이루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확고히 함으로써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또한, 상생과 호혜의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남북한은 개성공단 건설,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하여 많은 경제 교류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우리는 이미 중국 다음으로 북한의 제2교역 상대국이 될 정도로 물자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우리는 남북경협을 더욱 확대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을 돕고 남북한이 공동번영하는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우리 정부는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행복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남북한에는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분단의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이산가족들과 국군포로 납북자들은 헤어졌던 가족과 자유롭게 왕래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북한 주민들은 식량난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우리는 이러한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자세로 인도적 문제들을 풀어가고자 합니다.우리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할 것입니다.
첫째, 대북정책을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이제 대북정책은 소모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즉, 국민이 동의하고, 투입되는 비용에 부합되도록 높은 성과를 내며,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동시에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북핵폐기라는 원칙은 철저히 지키면서,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접근해 나가고자 합니다.북한의 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모든 남북간 현안은 진정성있고 내실있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북한의 대남비난이나 강경조치가 계속되더라도 우리 정부는 이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구체적인 현안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원칙은 지키되, 현실을 바탕으로 보다 유연하게 접근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우리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지난날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념대결과 남남갈등이 일어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대북정책이 지닌 민감성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하여 국론 분열이 일어나면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적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북정책은 그 추진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모으고,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부는 국민 합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항상 국익의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정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로운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풀어가야 하지만,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도 많습니다.특히, 북한 핵문제가 대두된 이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관련국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남북관계 현황)정부는 지난 1년간 이러한 대북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무엇보다 큰 도전은 북한이 작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우리가 대북정책을 검토하던 3월에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버린 것입니다.그 후 남북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남북간에 소통이 중단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북한은 1년전부터 우리 대통령을 원색적인 말을 써가면서 비난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횟수로 수천번에 이르고 있습니다.상대방 최고 통치권자를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7월에는 금강산 관광지에서 무고한 우리 시민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비극적인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북한은 10월부터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제기하면서 남북관계를 전면 차단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12월 1일부터는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을 제한하고, 개성공단과 남북화물열차 운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금년 들어와서도 북한의 강경정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우리 대북정책과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에서 체류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의 통행을 차단하기도 하였습니다.조만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렇게 남북관계 현실이 엄중할수록, 우리가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래야만 다가오는 어려움과 시련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일부에서는 우리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에만 초점을 두고 정부가 강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정부는 강경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지난 일년간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노력을 보면, 정부가 강경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 화해협력의 기조에 바탕을 두고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대통령께서 직접 수차례 대화와 협력을 제의하였으며, 꾸준하게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리하여 지난해 남북 당국간 대화가 단절된 상황속에서도 남북왕래 인원과 교역액을 비롯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더욱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정책 추진 방향)
여러분, 비록 지금의 남북관계가 어렵지만, 이것은 어두운 동굴이 아니라, 희망의 보이는 터널이라고 생각합니다.암흑이 계속되면 그만큼 희망의 빛은 가까워질 것입니다.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향해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한단계 더 높은 남북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역사적으로도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강경한 조치들이 남북관계의 정체와 후퇴를 가져왔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지난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의 희망과 기대를 손상시키는 것이었으며, 아직도 우리 국민의 상처는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북한은 또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이는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지역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북한은 이러한 조치들로 그들이 원하는 바를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큰 미래를 내다보면서 현 상황을 큰 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간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우리는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릴 것입니다.북한이 우리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맺음 말씀)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통일의 미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열린 한반도입니다.세계속에서 번영하는 한반도입니다.명실상부한 선진일류국가로 거듭나는 한반도입니다.우리가 통일의 꿈을 이루면, 한반도는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자전거를 타고 배낭을 메고, 북경을 거쳐 로마까지 갈수 있습니다.부산에서 화물을 싣고 대륙횡단철도를 따라 중앙아시아, 서유럽까지 갈 수 있습니다.이렇게 될 때에 한반도는 유라시아 태평양시대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해양시대와 대륙시대를 동시에 열면서 통일한국은 세계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통일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우리는 지금부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러분과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의 미래,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하나의 발자국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중앙대 이상만 교수님, 이조원 교수님, 유시용 교수님, 이화여대 김석향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일의 희망을 나누고 미래비전을 고민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2009년 4월 3일
통일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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