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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_여성부장관 제54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기조 연설문

연설자 : 여성부장관
제목 : 제54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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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54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4차 세계여성회의 15주년 및 제23차 유엔특별총회 10주년을 기념하며 그동안의 진전사항과 관련한 지혜를 모으고, 향후 도전과제에 대한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금번 회기가 전 세계의 양성평등과 평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집하는데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북경행동강령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의 지위와 인권 향상을 위한 권리장전이라고 불리워집니다.이는 전 세계 각 국 정부가 남녀평등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북경행동강령의 영향이 그만큼 지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제4차 세계여성회의 이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및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여성발전을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조치들이 수립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여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성주류화 전략 추진에 주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여성부 출범(2001),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여성정책 조정회의와 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여성정책책임관 신설(2002), 국회 여성위원회(2003) 발족 등 성 주류화를 위한 효율적인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이상적인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정립은 지난 15년 간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어, 다양한 정책 분야와 주제를 포괄하면서 법 제도적 측면에서 양성평등을 향한 눈부신 도약과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2001년 1월 정부 내 여성정책을 기획 종합하는 행정부처로 설치된 여성부는 여성일자리 창출, 차별적 제도의 개선, 여성권익 향상 관련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가정, 직장,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또한, 여성이 주요 국가정책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본질적인 주류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성주류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주류화를 위한 중점정책으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도입하고 그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2004년 9개 기관 10개에 대한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성별영향평가는 그동안 참여기관 및 과제들이 꾸준히 확대되어 2009년에는 298개 기관, 1,908개의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한 법규 개정이나 정책개선, 성별통계 생산 등을 이룬 사례들이 증가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수립과정에 양성평등 관점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성별 구분을 통계작성의 승인요건으로 하는 규정이 통계법에 반영되고 있으며, 2006년 제정한 국가재정법에 의거,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10년 성인지 예산으로 제출된 예산은 총195개 사업의 7조 3,144억원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은 국가 재원배분에도 본격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이 도입되어 정부부처 예산에서 성 형평성이 확대되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남녀차별 제도인 호주제를 2007년에 폐지하고, 대한민국 법령을 대상으로 385개의 각종 성차별적 법령을 발굴하여 개정하는 등 양성평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제도상으로 보장된 평등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이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요 국가정책 영역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주류로 다루어져야 하며, 전체 사회 경제 발전 및 복지문제와 연관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의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정책을 국민들의 생활과 보다 밀착된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할 예정입니다.2010년 3월 19일 예정인, 여성가족부의 출범과 더불어 여성과 가족 청소년 등 관련 정책이 통합 추진되면, 가족과 사회 속에서 남녀 동반자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며 부처의 기능 강화와 여성정책 저변 확대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대한민국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여성인권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여성의 인권문제로 접근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와 예방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폭력 없는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97)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의 제정을 통해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예방하고 처벌해야 할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수사 및 재판의 관행과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성희롱을 규제하고, 아동복지법을 개정(2 )하여 아동 성학대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이에 따라, 2001년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인권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을 위한 긴급전화 1366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아동 여성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부에서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포함한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의 상담, 의료지원, 수사 및 법률지원이 한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담센터인 해바라기 아동센터 (10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아동성폭력이 어린 피해자에게 남기는 평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의 주역인 여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방지 분야에서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정(2004)과 함께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실 여성부 경찰청 등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 점검단을 통해 그 이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성매매와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상담소 보호시설 자활지원센터 등을 통한 성매매 피해자 자립지원과 함께 성매매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교육 의무화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강력한 의지들이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제고가 필수적입니다.그러나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낮았으며, 지금도 정치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여성 진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습니다.우리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법적 제도적 특별조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치 분야의 경우,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시 정당에서 추천하는 비례대표 후보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공천하고, 지역구는 30% 이상 여성후보 추천을 권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2002, 2004, 2006)하였습니다.그 결과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제16대(xxx-xxx) 5.9%에서 제18대(xxxx.xx.xx)에는 13.7%로 대폭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과장급인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를 2011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동 제도의 시행으로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은 40%, 중앙부처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2006년의 2배인 10%로 증가 될 것입니다.
이 밖에, 여성채용목표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여성교수채용목표제, 여성 교장 교감 임용목표제,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목표제 등의 적극적 조치들을 통해 전통적으로 여성참여가 저조했던 분야에서의 인력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새천년개발목표(mdgs)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의 이행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성공요소는 중 하나는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출산 육아기에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현상이 지속되는 현상이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동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여성근로자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사회 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일 센터의 확대, 퍼플잡 확산, 취업지원 기능 전문화 및 고용연계 인프라 구축, 여성친화기업 확산, 보육의 공공성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서 현재 54.7%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2014년까지 60%로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양육 돌봄 등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면서도 직업의 안정성과 경력이 인정되어 일과 생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퍼플잡(유연근무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남녀근로자의 인식과 생활양식을 바꾸어나가기 위한 여성친화적 사회환경 및 직장 문화를 확산하고,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영위하고자 하는 새로운 가족 가치관을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지금까지 북경행동강령채택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이룩한 주요성과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각 국이 이룩한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 세계 여성이 직면한 현실이 전적으로 희망적이라고 단언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수명 연장과 전반적인 여성 권익에 대한 인식이 증진된 반면, 기후변화, 고령화, 도시화 및 빈부격차 심화 등 많은 부정적 변화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발생한 남아시아 지진 해일의 경우와 올 1월 발생한 아이티 지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부정적 변화의 영향은 남녀에게 불균형적으로 작용하여 여성에게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그러므로, 이러한 변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복합적 영향에 대한 고찰과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야 할 필요성과 함께 국제적 연대 및 협력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자적 지원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특히,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제시한 2015년까지 교육에서의 모든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내는 물론 아시아 지역 여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된 이래 지난 15년 간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련한 많은 진보와 성과가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진보와 성과는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장애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각 국의 성주류화 노력의 모니터링, 평가 메커니즘 구축, 양성평등의 진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 실천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역적 간극을 해소해 나가고,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여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도출될 미래지향적 전략들이 개별국가들의 구체적 행동으로 실현되어 여성뿐만 아니라 전 인류 모두의 삶의 질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북경행동강령의 완전하고 조속한 이행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전 세계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2일
여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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