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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_외신기자클럽 기조 연설문

연설자 : 통일부장관
제목 : 외신기자클럽(sfcc) 기조연설
이렇게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늦었지만 맹주석 회장님을 비롯해 여기 모이신 외신기자클럽 회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작년 4월 말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뵈었습니다.당시는 개성공단 억류자 문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다고 기억합니다.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남북관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정부는 원칙을 지켰고 북한은 대남 강경태도를 완화하였습니다.여러분들께서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남북관계는 변화를 향한 몸짓을 시작했습니다.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부족하지만 남북관계는 과거보다는 정상적인 궤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서해 nll에서의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는 북한이 아직도 우리가 원하는 근본적인 변화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정부가 올 해 대북정책 정책목표를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핵문제도 아직 어두운 터널 속에 있습니다.그동안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그러나 북핵상황은 작년 5월 핵실험 이후 악화된 상태 그대로입니다.북한은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국제사회의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지금은 6자회담 복귀 자체를 타협의 대상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그렇게 해서는 북핵문제가 언제 풀릴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 아시다시피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인민생활 향상과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한달여 동안 이와 관련된 북한이 조치들이 숨가쁘게 진행되었습니다.우리의 옥수수 1만톤 지원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혔으며, 우리의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에 대한 분배내역서도 보내왔습니다.금강산 개성관광 관련 실무접촉을 제의해 왔으며, 3통문제 논의를 위한 군사실무회담도 제의해 왔습니다.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 개최와 함께어제(2.1) 개성에서는 개성공단 실무회담도 개최되었습니다.다만, 이러한 흐름과 상반된 북한의 대결적 조치들도 있습니다.국방위 대변인 성명과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서는 강도높은 정치 군사적 위협을 하였습니다.이는 북한의 적극적 대화 제의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도록 합니다.무엇보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우리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서해 nll인근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지난 주 nll을 향해 수차례의 포사격을 하였습니다.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북한에게 어떠한 의도가 있건 이는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무의미하고 소모적인 행위입니다.지금 북한은 비핵화 진전의 길목에 다시금 중대한 장애물을 놓았습니다.외무성 성명(1.11) 등을 통해 비핵화 이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대북제재 해제시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상반된 주장을 통해 비핵화 논의에서 또다시 한 걸음 후퇴하고 있습니다.6자회담 복귀 자체가 논란이 되는 상황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이 역시 결코 북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는 향후 본격적 북핵협상 진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외신기자단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 정부는 그동안 엄중한 북핵상황 속에서도 유연한 대북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북한의 서해 nll 긴장고조 행위 속에서도 정부는 어제 예정대로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매우 적극적인 대북정책입니다.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남북의 공존 공영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든 어떤 급에서든 대화한다는 매우 실용적인 정책입니다.다만 그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북핵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그 변화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그것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 쪽으로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 시작은 북한의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입니다.그리고 책임있는 남북 당국자간 진정성있는 대화입니다.우리 정부는 대결과 긴장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원합니다.우리 대통령께서는 신년연설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 마련을 강조하였습니다.이를 위해 남북간 상시적 대화를 위한 기구 설치를 제의하였습니다.남북은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일방적 선언과 비난이 아닌, 형식과 절차가 있는 품격있는 대화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특히 책임있는 남북 당국간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이를 통해서만이 남북간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서로의 입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이것이 올바른 남북대화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남북대화는 진정성있는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남북한이 한반도문제의 주 당사자로서 한반도의 근본문제인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해야 합니다.이 근본문제를 제쳐둔 남북대화는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주변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그랜드바겐」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여기에는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뿐 아니라, 이를 통한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랜드바겐」은 북한의 일방적 핵포기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국제사회도 그에 상응한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이제 그동안의 불완전성과 비완결성의 북핵협상 구조를 넘어,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타결점을 찾자는 것입니다.
북한의 요구사항도 이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북한이 대화복귀를 통해 그랜드바겐 논의에 가담한다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그 이행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북한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지금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무의미한 긴장 조성이 아닌, 비핵화 진전에 대한 전략적 결단입니다.
먹구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그러나 아직 햇살은 보이지 않습니다.이것이 지금의 이중적인 한반도 정세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구름 뒤에 햇살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우리 정부는 단호한 자세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이 비핵화 진전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한반도문제의 주 당사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생산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먹구름이 아닌 햇살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외신기자클럽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2일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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