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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_한경TV ‘2012 세계 금융컨퍼런스’ 기조연설문

연설자 : 기획재정부장관
제목 : 한경tv 2012 세계 금융컨퍼런스 기조연설문
존경하는 사전트 교수님(201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코넬리우스 협회장님(유럽 벤처캐피털 협회장),석학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2009년부터 세계 경제와 금융의 커다란 흐름을 읽고발전적인 미래상을 모색해 온 세계 경제 금융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이런 의미 있는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초대해주신 한국경제신문 김기웅 사장님과 한국경제tv 최종천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경제는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인「change, survive, thrive」가 의미하는 것처럼, 지속적인 변화를 생존과 번영의 전략으로 삼아 왔습니다.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의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특히 우리가 세계 경제의 변방국가에서 중심국가로 부상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글로벌 맥락(context)에서의 전략 모색이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생존과 번영 전략을 모색하고, 슈뢰더 총리*, 사전트 교수 등 세계 정치 경제 리더들로부터의 global listening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내외 귀빈 여러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4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기억하십니까?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고 수출이 급감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금융시장이 각종 위기설에 휩싸이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여봐란 듯이 극복했습니다.우리를 폄하했던 외신들로부터 교과서적 회복(textbook recovery)이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신뢰도 얻었습니다.
나아가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와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지구촌 리더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하였습니다.2011년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금년 3월에는 한미 fta가 발효되어 post 무역 1조 달러 시대로 큰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숨 돌릴 여유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유럽 재정위기는 프랑스의 정권 교체,그리스의 연립정부 구성 실패 등 정치적 불안과 스페인, 이탈리아의 재정위기가 더해져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이란 사태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유가 추이를 안심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북한 미사일 발사, 핵실험 가능성 등 대북 문제는 몽니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긴 했으나, 실물지표 개선세가 주춤하면서 경기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moodys가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상향조정(안정적 → 낙관적)하는 등 국제사회의 긍정적평가가 다소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우리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방심하거나 자만하지 않고현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불안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내외 귀빈 여러분, 현재의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자크 아탈리는 그의 저서 「미래의 물결」에서「지금 바로 이 순간, 2050년 세계의 모습이 결정되며, 우리가 맞이할 2100년 세계도 준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는 운명적으로 도래하는 것이 아니며, 지금 부족한 것과 해야 할 일을 찾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경쟁국들이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앞으로 다가올 변화들은 우리에게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성장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가나 실버산업과 같은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 인도의 부상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부담도 되지만, 거대한 소비시장이 등장하여 우리의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설레기도 합니다.
기후 변화는 자연재해, 에너지와 수자원 부족 등 글로벌 차원의 도전과제를 던져 주지만,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새로이 창출되는 것은 기회라 하겠습니다.또한, 상대적으로 오염 유발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이 크지 않은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칙 설정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it 디지털 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모든 분야의 생활 양식을 변화시키고 있고, 이코노미스트誌는 이를 제3차 산업혁명(a third industrial revolution)이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산성 격차로 나타나는 저학력 미숙련 노동력의 임금격차 확대와 사회불만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기술 진보가 극단적 갈등과 대립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내외 귀빈 여러분, 변화의 초시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답을 찾는 일만이 남아 있습니다.저는 오늘 여러분께 「함께 준비하는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3가지 측면에서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성장하는 미래(growing future)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전환점을 맞이했듯이, 우리도 it 스마트 혁명을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r&d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fta를 통해 우리의 경제 영토를 넓혀 나가는 것은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든든한 초석이라 하겠습니다.fta를 중국과 asean, 중남미, 아프리카 등 떠오르는 신흥시장과의 연결고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함께 하는 미래(inclusive future)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유럽 재정위기는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건전한 재정의 기반을 다지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 체제를 만들어 중산층을 복원하고, 계층간 양극화를 완화시켜 사회통합을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지도층은 나눔과 기부에 앞장서고, 다민족 다문화를 포용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이렇게 축적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한국 경제의 자양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자리 매기고,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이루는 함께 진화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 생태계도 중요합니다.
셋째, 미래위험에 미리 준비(proactive future)하는 것도 절실한 과제입니다.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감안한 섬세한 출산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100세 시대를 맞는 사회 경제 시스템도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부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를 정착시키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뿌리내리는 일은 자원빈국인 우리에게 숙명과 같은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brics란 용어를 만들고 개도국들에게 성공하려면「한국을 배워라(copy korea)」라고 조언한 골드만삭스의 짐 오닐 회장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자원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이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오닐 회장은 한국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어 오히려 강하다고 답했습니다.
천연자원을 갖지 못한 우리나라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경제 기적을 이룬 것은 남보다 한발 앞서서 내다보고 스스로 변화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계 경제 금융 컨퍼런스가 새로운 변화의 혜안과 번뜩이는 통찰력의 남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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