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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_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 연설문

연설자 :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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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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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배인준 한국신문방송인편집인협회 회장님, 자리를 함께하신 논설위원님들과 언론사 중진 여러분, 먼저 저에게 이처럼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아울러 오늘 개성공단을 주제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여러분들과 의견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통일부장관으로 취임한 지 오늘로 꼭 100일이 되었습니다.저는 취임 일성으로 북한의 당국자와 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그간 지속가능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해 왔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은 그 이후 계속해서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켜 왔습니다.개성공단만 해도 지난 3월 북한은 키리졸브 독수리 연합연습을 빌미로 남북간 군통신을 차단하고, 세 차례에 걸쳐 통행을 제한해서 우리 기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3월 30일에는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를 억류하고, 오늘까지 53일째 조사를 진행중이며 그동안 기본적인 접견권 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지난 5월 15일에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기존 법규정들과 계약들을 무효로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실로 개성공단의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나가고자 합니다.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식견과 통찰을 기대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지금 한반도 상황이 쉽지 만은 않습니다.북한은 6자회담을 거부하고 비핵화를 위한 합의를 파기했습니다.남북관계도 북한의 강경태도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를 계속 비난하면서, 대남압박과 위협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이제 북한은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 속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개성공단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볼 때,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개성공단은 남북이 협력하여 상호 실질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가장 대표적인 win-win 사업입니다.국내 중소기업에게 고비용 저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북한에게도 개성공단은 경제적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저는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북한이 대외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그리고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를 고려할 때, 특구방식이 아니고는 외부와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불가능합니다.이런 점에서 나진 선봉과 신의주에 이어 세 번째로 시도되고 있는 개성공단이야말로 북한으로서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참석자 여러분,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국내공단에 못지않은 인프라를 건설했으며, 입주기업의 증가에 따라 필요한 기반시설의 추가 건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북한 근로자의 원활한 출퇴근을 위해 지난해 통근버스 100대를 추가로 투입한 바 있습니다.앞으로도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입니다.그러나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책임이 큽니다.북한은 개성공단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개성공단이 북한 땅에 있는 만큼 거기에 가 있는 우리측 근로자들의 신변안전과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이미 북한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억류 중인 우리측 근로자를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우리 기업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방적 조치들을 이제 중단하고 철회해야 합니다.지금처럼 육로통행을 차단하고, 공단 체류 인원을 제한하며, 통관과 통신을 지체시켜서는 안 됩니다.북한은 정치 군사 안보적 상황에 연계시키지 않고 개성공단을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에 취한 조치들은 이러한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이번 통지문에서 북한은 개성공단이 마치 우리측 기업에게 준 특혜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세계 어느 나라, 어느 공단을 가든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기반시설과 세제혜택, 원활한 통행과 물자 수송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그것은 기업이 공단에 들어올 의욕을 주어야 하고, 입주한 기업이 왕성하게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공단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그래야만 상호간에 충분한 이익을 도모할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개성공단의 경우에는 북한이 토지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모든 기반시설은 물론, 부지 조성과 심지어는 근로자용 통근버스까지 우리 측에서 제공했습니다.이것은 남북한의 현실과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발전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그 결과, 현재 106개 기업이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4년 첫 상품 출하 후 지금까지 약 5.8억 달러 상당의 물품을 생산했습니다.지난해의 경우 연간 생산액이 약 2.5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입주기업 수도 1단계 완료시의 1/3 수준이며, 각종 법제도도 많이 미비한 상태입니다.또한 안정적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도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원활한 통행의 보장과 이를 실효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도 필요합니다.나아가 3통문제도 당국간 대화를 통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이렇게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해 할 일이 많은데, 북한은 이것은 하지 못하고 기왕의 합의들을 무효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는 기업인들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동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심각한 사항을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더욱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공단에서 나가도 좋다라고 언급한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기존 합의와 계약은 지키고 새롭게 만들어야 할 사항은 상호 협의해서 상생의 결정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북한은 더 이상 남북간의 신뢰와 개성공단의 기저를 흔드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만약 북한이 이 같은 행동을 계속 한다면, 남북 사이의 불신은 극단적으로 커질 것입니다.나아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인도는 크게 떨어질 것이며, 앞으로 북한의 대외협력이 어려워 질 것은 자명합니다.개성공단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밖에서는 북한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다시 한번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북한이 신중히 판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지금 세계 모든 나라는 이념과 체제 대결이사라진 터 위에 새롭게 형성된 21세기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남북이 냉전의 그늘 속에서 이러한 시대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대결과 반목을 거듭한다면,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는 약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남북간의 모든 문제는 당국간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의제이든 또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지난 5월 4일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우리측이 해적들에게 쫓기던 북한의 상선을 구조한 적이 있습니다.남북간 협력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반도문제와 우리 민족의 앞날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또한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며, 어려운 것이사실입니다.그러나 역사는 처해진 여건도 중요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자의 인식과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관된 원칙하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우리 국민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지원할 때, 북한도 부질없는 생각을 버릴 것이며, 남북관계도 우리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이런 점에서 우리 언론을 이끌고 계신 논설위원 여러분과 남북관계 전문가께서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시는 오늘 이 자리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봅니다.아무쪼록 진지한 논의를 통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훌륭한 정책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아울러 우리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한 줄기로 모아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다시 한번 저에게 이처럼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09년 5월 22일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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