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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_한미클럽 초청 기조 연설문

연설자 : 통일부장관
제 목 : 한미클럽 초청 기조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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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통일부장관 현인택입니다.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이 우리 곁으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먼저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한미클럽 회원과 중견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특히 지난 2006년부터 한미클럽을 이끌어 오시면서 한미관계의 건전한 내일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고 계시는 봉두완 회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동안 한미클럽은 한미 양국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무엇보다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에 대한양국간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 데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지금 한반도정세가 매우 유동적입니다.한반도문제의 주 당사자로서 우리의 분명한 목표와 확고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오늘 여러분께 최근 한반도정세와 함께 북핵문제를 포함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남북관계 흐름과 대북 원칙)
① 최근 상황 흐름최근 북한은 그동안의 강경조치를 스스로 철회하면서 남북관계를 1년 반 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있습니다.미국에 대해서도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일본의 신정부와도 관계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북한으로서는 지금이 여러가지 상황과정치일정으로 보아 남북관계와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당분간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그러나 북한의 움직임에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근본적 태도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돌이켜보면, 지난해 핵 불능화 중단 이후북한 핵문제는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북한은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거부했고, 핵 실험을 했으며,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공언했습니다.나아가 지난 9.4일 우라늄 농축에 성공했다고 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어렵게 끌고가고 있습니다.최근 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만, 핵문제는 여전히 악화된 채 그대로 있습니다.지금 우리는 일련의 상황변화를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낙관도 비관도 아닌,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북한의 변화 움직임을 잘 관찰하여 기회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② 이명박 정부의 원칙과 북한의 변화우리는 과거 남북관계 속에서 원칙을 확립하기도 전에 스스로 원칙을 훼손하고 포기하기도 했습니다.지금 우리에게는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발전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북한을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저는 지금 우리가 그 길로 한걸음 한걸음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되돌아보건대,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반에 걸쳐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북한의 계속되는 강경 대남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견지하면서 매우 유연하게 남북관계를 이끌어 왔습니다.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조건없는 남북대화를 수차례 제의했습니다.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교류와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정부 차원의 식량지원도 제의했고, 민간의 인도적 지원을 권장했습니다.최근 북한의 태도에 일련의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은 기존 법규에 따라 5%인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남북간 육로통행 제한을 해제하였으며, 개성공단 근로자를 석방하고 연안호를 송환하였습니다.다음 주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있을 예정입니다.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북한의 태도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우리가 바라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 1년 반동안의 북한의 태도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변화를 선택하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해 나서야할 때입니다.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위한 해답은 북한에게 있습니다.북한의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합니다.
(북핵문제와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
① 북핵문제의 흐름최근 미북대화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북핵문제는 국제적 현안임과 동시에 우리의 생존문제입니다.우리 정부는 한반도문제의 주 당사자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지금 진행 중인 un안보리 대북제재의 목적은 제재 자체가 아닌 북한의 태도변화와 대화복귀입니다.마찬가지로, 북한과의 대화 목적 역시 대화 자체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어야 합니다.우리는 지난 십수년의 북핵협상 과정 속에서 대화와 경색 국면의 반복을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하지만 북핵문제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우리는 지난 과거의 교훈을 잊어선 안됩니다.목표와 수단이 뒤바뀔 때 정책실패를 가져옵니다.우리는 지금 지난 20여년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비가역적 핵폐기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없이는 북핵문제는 지난 20년을 또다시 반복할 것입니다.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단순히 원점으로 되돌리는 대화가 아닌, 타협을 위한 양보가 아닌, 북핵폐기라는 목표에 충실한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북핵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다름아닌 원칙과 기본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이것이 북핵문제의 기나긴 노정을 끝낼 수있는 가장 빠른 길이며 유일한 방법입니다.북핵문제 해결의 원칙은 완전한 북핵폐기입니다.북핵문제 해결의 기본방식은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문제해결입니다.이는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대원칙입니다.양자대화든 다자대화든 이 원칙과 기본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이를 추동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화이어야 합니다.지금 우리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는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고, 그 안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기왕의 합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② 대북정책 추진방향지금 남북관계는 중대한 전환기입니다.전환기에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세판단과 확고한 의지, 과감한 결단입니다.특히 상황이 유동적이고 복잡해질수록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필요합니다.이명박 대통령께서는 8.15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신 평화구상을 천명하였습니다.대통령께서는 이 구상을 통하여 북한의 핵포기를 간곡히 촉구하였습니다.북한이 그러한 결심을 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경제를 발전시키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습니다.또한 남북간의 재래식 군비 감축도 제의했습니다.눈 앞에 총부리를 겨누고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이룰 수 없으며,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한반도 신 평화구상은 진실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북한을 돕고자 하는 구상입니다.이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포괄적 구상입니다.우리 정부는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과도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그것이 북한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남북관계를 우회하거나 비핵화 없이 그러한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남북대화를 제의했으며, 마음을 열고 대화함으로써, 핵문제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정부는 한반도문제의 주 당사자로서 새로운 남북관계 전기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이를 위한 북한의 본질적 변화와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북핵을 넘어서)
존경하는 한미클럽 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북핵을 넘어서야 합니다.동시에 북핵을 넘어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도 넘어서야 합니다.북한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바라보면서 차분하고 의연하게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반도정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필요합니다.튼튼한 한미공조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한미클럽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이제 열흘 후면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됩니다.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넘어, 남북관계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북한이 핵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대화에 나선다면우리는 한반도문제를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뜨거웠던 한반도의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이제 새로운 계절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원하시는 바에 대한 결실을 거두는 가을이 되시길 바랍니다.남북관계에도 그러한 결실이 있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09년 9월 16일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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