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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_2012년도 제2기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연설문

연설자 : 법무부장관
제목 : 2012년도 제2기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연설문
여러분 반갑습니다.먼저, 「상법 특별위원회」 제2기 위촉식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특히,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이끌어주실 최준선, 김성태 교수님과 이주흥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는 2007년 상사법무과를 신설하고, 상법 등 경제 관련 법령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가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또한 작년에는 「상법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법무부의 싱크탱크인 선진법제포럼에서 상법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등 학계 및 실무계와 교류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그 결실로 상법 회사편, 항공운송편 및 신탁법이 전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이에 따라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되어 oecd,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경제지원과 한류 열풍에 이어, 우리 법률도 우수성을 인정받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이는 모두 평생을 상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위원님들의 숨은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법철학자인 로스코 파운드는 “법적 안정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그러나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 (the law must be stable, but it must not stand still.)라고 말하였습니다.상법 역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적 가치는 지키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의 요구에는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시장경제는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해 있습니다.1980년대 이후 효율성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던 신자유주의가 최근 경제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퇴조하면서 자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한층 강조되는 “자본주의 4.0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한편으로는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하고, 세계질서 재편에 대비해 국가적 에너지를 비축해야 할 이 때에,단기적 필요에 급급하여 국가재원의 소비와 분배 문제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제활동의 기본원칙을 규율하는 상법이 어디를 지향하는지에 따라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상법 특별위원회」는 이미 상당 기간의 연구와 토론을 거쳐 19대 국회에 제출할 새로운 개정시안을 마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학계와 실무계에서 가장 신망을 받는 위원님들께서 힘을 합친 만큼 사회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선도하는 큰 수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각국이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글로벌 시대에는 “상법의 선진화”가 곧 국력의 척도입니다.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저도 부족하나마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보니 우면산 자락에도 파릇파릇한 봄기운이 가득합니다.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도 움트는 새싹처럼 건강과 활력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30일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