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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_KIF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 연설문

연설자 : 기획재정부장관
제 목 : kif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
(인사말)
반갑습니다.우선 이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금융연구원 김태준 원장님이하 여러 fellow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여려움을 겪고 있는 힘든 시기에 금융회사의 중책을 맡아 寧日이 없으신데도 이른 시간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금융 경연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금융이 실물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 시대에 금융산업의 중심 리더들이 모두 모인 오늘이 자리가 우리경제가 처한 상황과 앞으로 재도약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터놓고 얘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신록예찬 의 5월은 아니라도 벌서 산과 언덕엔 신록이 가득합니다.이양하 선생님 말씀이 우리네 사람들이란 세속에 얽매여 머리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돈 세고, 자리나 이름에만 여념이 없다.고 한탄하셨습니다만, 경제정책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나라 살림 얘기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세계경제는 각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대책으로 일부 선진국에서 몇몇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기도 합니다.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이자 세계 경제의 중요한축을 이루는 미국에서는 주택판매량이나 주택건설이 증가하여 주택시장 회복 조짐이 보이고 더불어 재고 감소와 제조업 지수 상승 등 일부 지표도 최근 개선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전례없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소비와 투자, 그리고 무역 거래가 위축되면서 전세계적 동반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글로벌 금융시스템 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글로벌 경기침체의 경우 회복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들어서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1929년에 시작한 대공황의 경우 회복까지 10년 넘게 걸린 경험도 있습니다.일본 경제도 잃어 버린 10년 이라 부를만큼 장기불황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imf는 세계경제 전망을 재차 하향조정하고 있고 2차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실물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노력이 결실을 거두면서 4월 들어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일부 시장에서는 자금흐름이 개선되는 조짐이 있습니다.하지만 지난 3월 동유럽 금융위기나 최근 미국 상업은행 부실 우려 등에서 보듯이 불안 요인은 계속 잠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5.1%라는 큰 폭의 조정과정을 거쳤던 우리나라 경제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저금리 유지와 정부의 민생 및 고용안정 대책 등 일부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경기가 안좋다 보니 유휴 생산설비가 늘어나고 투자심리도 위축되어 설비투자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고용은 감소폭이 확대되어 실업자가 100만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일부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금년 들어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 대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2월 경기 선행지수도 15개월만에 소폭 상승하였습니다.지난 1월에 34.2%나 감소하여 우려를 낳았던 수출도 2월 이후 안정되어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었고, 수출 감소의 대부분이 수출단가 하락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실제 물량 감소는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경상수지는 지난 2월 37억 달러의 흑자에 이어 3월에도 45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금융시장에서도 환율이나 주가가 3월 중순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또 4월 들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30억 달러를 성공리에 발해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적으로만 보던 외신들도 이제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긍정적 시그널을 기반으로 우리 경기가 언제 저점을 지나 어떤 형태의 회복을 보일지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는지 논란이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궤도에 올라서서 실질적인 성장이 가능하려면 세계경제가 본격 회복되어 수출이 되살아나야 하고 일자리가 늘고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어야 합니다.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는 몇 년 전 영화속에 나온 귀익은 대사처럼 끝나봐야 비로소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일입니다.성급한 판단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언제부터 얼마나 좋아질는지는 소비자나 기업과 직접 금융거래를 하시는 이 자리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더 많이 피부로 느끼시고 또 더 많이 고민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저가 보기에 미래 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듯합니다.하나는 우리가 알 수 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의지로 바꿀 수 없는 미래입니다.다른 하나는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바쑬 수도 있기 때문에 의지로 바꿀 수 있는 미래 입니다.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예축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서로 힘을 하나로 모아 문제를 해결해고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the spirit of we-can-do)는 도전정신이 우리 기업들을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고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거듭나게 한 자산이었습니다.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란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하지만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고(less risky), 도 가장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예측하는 쪽을 좇아 대응해가는 것보다도 안전한 전략입니다.오래전 유명한 경영학자 피터드러커가 했던 말입니다만,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향후 정책 방향)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다할 때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경제회복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인내와 의지로 위기를 견디어 내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정부는 경제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불필요한 동요나 쏠림현상을 최대한 완화하면서 지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과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 해소, 내수 보완,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을 우선적인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또 위기 후 지속 성장을 위해서 서비스 산업 육성, 녹색성장 등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전략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장기적인 성장 엔진을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재정세제 지원을 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규제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고용 창출과 성장 제고를 구준히 도모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수출환경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g20 정상회담을 통해 거시경제정책 공조 및 무역 투자장벽의 동결과 금융보호주의를 배격하는 국제공조를 이끌어내었습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금융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실물 경제 회복은 요원합니다.시스템내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장치나 유동성 공급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듯 보입니다만,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경기가 언제, 얼마나 좋아질지 알 수 없습니다만, 실물 경제회복이 늦어질수록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결국 금융부분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금융부분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다음번 시스템 리스크나 거래상대방 리스크는 어떤 것인지, 지금은 어떤 컨틴전시 플랜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또 위기 후 국제금융산업은 어떤 모습이고, 새로운 체제 하에서 우리 금융회사들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살림이든 조그만 기업이든 국제 경제질서가 어떻게 바뀌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조망하고 이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하고 실천해 나갈 때 보다 살기좋은 나라를 후배들에게 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온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낙관적이라는 언론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경험이 선생 이라는 말처럼 아무래도 한 번 겪어본 일이라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지 잘 알고 또 잘 대처해 나가고 있기 대문이라고 생각합니다.또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바꾸고 선진적인 제도도 도입하고 위험관리도 개선되었던 덕분일 것입니다.
지금도 구조조정과 관련한 논의가 많습니다만, 대규모 기업도산이나 금융부실이 현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회사들도 구체적인 대응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물론 실물경제가 다시 장기 성장추세로 올라서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만, 위기 시에 시행됐던 각종 지원이 끊기고 치열한 경쟁이 다시 시작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물론 국내적으로도 경기가 확실히 지속성장 궤도에 올랐는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원상회복 시점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또 내가 먼저 추진하면 자국의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출구 전략(exit strategies)의 국제적인 공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 반대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결국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다라 가계나 기업의 부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아무튼 앞으로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이를 무리없이 흡수하고 금융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본의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로서도 자본확충펀드, 기업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등을 마련하고 이러한 장치들이 겉돌지 않고 금융회사의 필요에 맞춰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미리 준비하는 데 비용이 들지만, 준비 없이 있다가 실제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될 경우 치러야 될 비용에 비하면 무시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맺음말)
우리에게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믿습니다.우리에게는 온국민이 힘을 모아 국력을 집결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고, 재정확대 여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도 있습니다.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눔과
베품으로 하나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다양한 대안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넓은 시야 와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정부가 먼저 솔
선수범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자유 시장경제는 무엇보다도 금융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위기 이후에 우리 금융산업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틀과 모델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야 할지를 염두에 두고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선진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저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 및 상상력을 믿습니다.
요즘 라틴말로된 모토(motto) 중에 둠 스피로 스페로 (dum spiro spero, while i breathe, i hope)라는 말이 건배사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저는 단순한 희망하고 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런 의미에서 실행한 다음 희망하라 는 파스 에 스페라 (fac et spera, do and hope)의 모토 아래 다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길 제안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제 제조업에서 세계적인 자리에 우뚝 자리잡은 것처럼 우리 금융산업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우리 금융회사들을 글로벌 플레이어로 키워낼 그 날을 그려보면서 이만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2009년 4월 24일
기회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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