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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문_재활용제품의 생산 및 판매촉진에 대한 제안

재활용제품의 생산 및 판매촉진에 대한 제안입니다.
재활용산업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수지타산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활용제품은 신제품보다 가격도 비싸고 품질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 재활용제품의 생산 및 판매촉진을 위한 관련 규정이 있으나 실제 재활용제품이 해당기관에 의해 충분히 구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안 드립니다.
첫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일정량의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제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각종 사회단체, 조직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등과 같은 유인을 제공할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표시(일명 환경마크)에 대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환경마크 브랜드화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가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보급하여야 합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재활용사업자들의 사업을 촉진시키는 적극적인 재활용 촉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