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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문_특허침해 소지가 없으므로 생산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에서 지난 ○○월 ○○일 부로 요청한 ○○음료 생산에 있어 ○○○사가 소지하고 있는 포장재질에 관한 특허침해 유무에 대한 검토 결과 특허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생산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제품을 생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는 지난 ○○년 음료용 알루미늄캔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더한 특허기술 ‘○○○○’을 취득했으며, 이 기술을 응용해 음료용 캔과 통조림 식품의 캔 제품을 생산, 국내외 식?음료 업계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최근 출시한 다이어트 음료 ○○의 포장재질에 대해 ○○○사는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의신청을 했으며, 이에 대해 당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사의 특허기술과 일부 같은 부분이 있으나, 해당 기술은 ○○사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어 특허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에서 ‘○○○○’ 기술에 대한 특허를 인정했을 당시에도 특허청은 기존에 업계에서 사용하던 ○○○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제시한 만큼 ○○○의 특허침해 이의제기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보고서는 첨부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 ○○○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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